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00편 이번 주 70편 새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며 취하를 요구할 때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한 거절 기준과 대응책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사를 가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해제(취하)해달라…

내 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임차 거주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는가'를 미리 파악하는 일입니다. LH 청약플러스의 연간공급계획 메뉴를 활용하면 근거 없는 소문에 …

이사 갈 때 가스레인지를 철거한다면 배관을 안전하게 막는 '막음조치'가 필수입니다. 이삿짐센터나 개인이 임의로 호스를 자르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 3 7일 전에는 지역 …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HUG, SGI, HF 등) 가입을 준비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가입 승인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

근생 빌라는 상가(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매물로, 계약 시 보증금 보호와 전세대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전유부)을…

친구에게 단기로 방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할 때도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단 전대차'로 간주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무허가·미등기 증축 공간(불법 베란다 확장, 다락 개조, 옥탑방 신설 등)이 있는 매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건축물 용도·면적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25 비율로 분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청구한 금액을 바로 입금하기 전에, 보증기관(HUG, SGI, HF 등)…

이유: 이전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의 대항력(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 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 이사 당일(잔금일…

임차인은 퇴거 시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생기는 마모나 변색, 이른바 '통상의 손모'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햇빛으로 인한 도배지 변색, 무거운 가구에 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