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거주 중인 전셋집의 집주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을 때,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채권신고 절차
거주 중인 전셋집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추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임대차…
10.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거주 중인 전셋집 등기부에 갑자기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가압류'가 등기되었을 때 대항력을 믿고 대기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거주 중인 전셋집 등기부에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과 가압류 등기 접수일의 선후 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었다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
10.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상속인 수색과 법적 조치
임대인 사망 시 전세계약상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증금 반환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집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
10.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만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에 넘어갔을 때, 국세청 세무서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의 즉각적인 대응 요령
거주 중인 전셋집의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 공매통지서'를 받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세무서의 압류 등기 여부를…
10.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행청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계약 종료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해지 통보' 입증 자료 종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서류가 계약 해지 통보 입증 자료입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
10.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아직 사용검사 전인 신축 빌라를 계약할 때 '임시사용승인서' 유효기간 확인과 미등기 상태에서의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
아직 정식 준공되지 않은 신축 빌라는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임시사용승인서의 유효기간과 승인 조건을 지자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
10.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매물인지 현황 도면으로 대조하는 방법
겉보기엔 평범한 원룸·투룸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창고, 대피소 등 '주택 외 시설'인 매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걸러내려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물대장'과 소유자 동의로 발급받는 '건…
9.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후 대항력의 최종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이사 당일 증빙 자료 확보 요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뿐 아니라 주택의 인도, 즉 실제 이사와 점유가 함께 갖춰져야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서류 절차를 마쳤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9.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집주인이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주민등록 전출을 요구할 때 선순위 대항력 상실 위험과 방어 조치
집주인이 대출 연장이나 조건 변경을 이유로 "며칠만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인 대항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
9.2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 전액 보호가 불가능할 때, 내 계약일과 지역 기준에 맞는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인터넷등기소 법령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다른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