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01편 이번 주 70편 새로

햇빛으로 인한 도배지 변색이나 가구 자국을 원상복구 하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생활 마모 판례를 활용해 대응하는 대화법

임차인은 퇴거 시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생기는 마모나 변색, 이른바 '통상의 손모'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햇빛으로 인한 도배지 변색, 무거운 가구에 눌려 …

문제 상황 :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의 한도인 '채권최고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실제 남은 대출은 얼마 안 되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 말만 믿고 계약하기엔 불안할 수…

임대인과의 갈등(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범위 등)이 생겼을 때 소송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만큼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

이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분쟁은 전화 견적이 아닌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식대, 수고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임대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전세대출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은행은 대리 계약의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심사…

계약 직전 중개업소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멀쩡해도 행정처분 중일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K Geo 플랫폼)의 부동산중개업조회 메뉴에서 상호명이나 대표자 이름을 검색…

직장인의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이나 근무지 이전은 전월세 계약 기간 중 가장 당혹스러운 변수 중 하나입니다.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까지 떠안는 부담을 줄이려면 계약 체결 당시 '중도해지 …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 기간(실거주 요건)'을 채웠는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과세당국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별도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도 계…

부동산 직거래에서 잔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주고받으면 이체 기록이 남지 않아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매도인(임대인)과 함께 은행 창구에 동행해 돈을 인출·수납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