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청에서 월세 납부 내역으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납부 내역을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이체일에 맞춰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되어 연말정산 때 소…
10.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가율이 불안할 때 보증금 액수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이하로 낮추고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의 리스크 헤징 효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거나 시세 파악이 어려운 매물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증금 액수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10.5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부모님 소유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일 때 자녀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 기준과 확인 경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원 이하 인 경우, 자녀가 민영주택 일반공급 에 청약할 때 무주택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
10.52026 이사·주거생활다른 구나 시로 이사할 때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 동네에서 사용하기 위한 스티커 발급 절차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 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기존 봉투에 붙여 배…
10.52026 대출·세금·비용혼인신고 전 예비부부가 디딤돌·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신혼부부 요건을 증빙하는 방법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신청 시 '신혼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임을 증명하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대출 실행 후에는…
10.52026 부동산 일반아파트 매매 잔금일 당일 매도인의 등기필증 원본과 매수인의 잔금 송금을 동시이행하기 위한 법무사 동석 하에서의 서류 검수 요령
아파트 매매 잔금일의 핵심 원칙은 등기 이전 서류를 모두 확인하기 전까지 잔금을 먼저 송금하지 않는 동시이행 원칙입니다. 매수인이 당일 현장에서 모든 서류를 혼자 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가 동석해…
10.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을 때 세입자 과실 유무 확인과 임대인 책임 범위 정리
전월셋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면 가장 먼저 누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건물 노후화나 매립 배관 문제 같은 구조적 결함이면 임대인이 책임지고 복구해야 하고, 세탁기 호스 이탈이나 보일러 동파 방치…
10.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집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할 때 취득세와 선순위 채무를 고려한 대물변제 판단 기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며 거주 중인 집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건질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부담이나 남의 빚을 떠안는 …
10.52026 대출·세금·비용수도나 가스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서 퇴거할 때, 개별 사용량을 거주 인원과 기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는 방법
수도나 가스 계량기를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다가구주택에서는 이사할 때 개별 사용량을 명확히 가르기 어려워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합리적으로 정산하려면 ① 건물 전체 거주 인원수, ② 본인 가구의 거주 인원수, ③…
10.52026 부동산 일반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체납 세금으로 인한 임차주택 압류 리스크를 예방하는 법
목적: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내가 살던 집이 공매·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서류: 계약 당일 집주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요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