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로 받지 못한 잔액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최종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그대로 유지해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든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1. 보증금 일부 미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70~80%만 돌려주고 나머지 지급을 미루는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실무상 해석입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이 소액이라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서류 준비 단계에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일부 반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의 역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 없이 이사부터 가면, 남은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임차권등기는 미반환 잔액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 을구에 공시해, 임차인이 이후에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잔액 증빙 준비
신청서 작성 전에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됐다는 사실과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모읍니다.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용)
-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 일부 반환받은 금액의 통장 거래 내역서(전체 보증금, 반환받은 금액, 미반환 잔액을 구분하기 위함)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ourt.scourt.go.kr)이나 관할 법원 방문 접수로 신청합니다.
- 신청 취지 및 이유에 보증금 총액, 이미 받은 금액, 현재 미반환 잔액을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 예: "원 보증금은 2억 원이나, 2025년 X월 X일 임대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미반환 잔액 5천만 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함." -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 송달료, 인지대 역시 함께 준비합니다. 정확한 세액과 수수료는 접수 시점의 관할 법원·구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법원 심리 및 결정문 송달
법원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결정 정본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송달합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시일이 지체되거나,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단계: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
법원 결정이 났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주택임대차등기' 항목과 미반환 잔액이 정확히 명시됐는지 확인한 뒤,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열쇠를 반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교/체크리스트
보증금 전액 미반환 vs 일부 미반환 신청 비교
| 구분 | 전액 미반환 시 | 일부 미반환 시 |
|---|---|---|
| 신청 대상 금액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 반환받지 못한 미반환 잔액 |
| 추가 증빙 서류 | 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 등기부등본 | 기존 서류 + 일부 반환 입금 내역서 |
| 등기부 기재 내용 | 계약 보증금 전액 표시 | 원 보증금액과 미반환 잔액 구분 표시 |
| 대항력 유지 범위 | 보증금 전액에 대해 유지 | 미반환 잔액에 한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 비용 청구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완전히 만료됐는가(만기 전 신청 불가)
- [ ]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
- [ ]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잔액이 서류로 정확히 입증되는가
- [ ] 현재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거주 또는 짐 보관)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챙겼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보증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만 반환받은 사례
상황
A씨는 보증금 2억 원에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 만기를 맞았습니다. 집주인 B씨는 만기 당일 "자금 사정이 어려워 1억 5천만 원만 우선 돌려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사할 집 잔금을 치르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먼저 받았지만, 남은 5천만 원은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판단
A씨는 1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바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남은 5천만 원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하는 대신, 미반환 잔액 5천만 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실행 과정
1. 임대차계약서, 해지 관련 대화 내용, 1억 5천만 원 입금 거래내역서를 준비했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서 임차보증금란에 '원 보증금 2억 원 중 미반환 잔액 5,000만 원'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3. 결정문이 B씨에게 송달된 후,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대차등기(보증금 200,000,000원, 미반환 임차보증금 50,000,000원)'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등기 기재를 확인한 A씨는 짐을 빼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B씨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돼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2주 뒤 마련한 자금으로 잔액 5천만 원과 신청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A씨는 돈을 모두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 해제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사안마다 집주인의 대응이나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유사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을 때 발생한 법원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과정에서 든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액 정산 시 함께 요구하거나, 별도 청구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청 접수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접수 후 결정, 송달, 등기 기재까지 수 주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추가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3. 등기부 기재 전에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 기재 전에 전출하면 미반환 잔액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남겨두거나 최소한의 짐을 남겨 점유 상태를 유지한 채, 등기 기재가 완료된 뒤 최종 전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임대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으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마무리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집주인이 잔액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장치 없이 거주지를 옮기면 남은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부 미반환 상태에서도 잔액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반환 금액을 증빙할 거래 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점유를 옮기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송달 거부나 구체적인 청구 절차 등 복잡한 변수가 생기면 법무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사안별로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