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퇴거 시 벽걸이 TV 설치로 생긴 벽면 타공 구멍의 복구 의무 수준과 실외기 구멍 합의 기준
벽걸이 TV 타공과 실외기 구멍은 통상적인 생활 마모를 넘어선 인위적 변경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구 수준은 '새것으로 교체'가 아니라 '입주 당시 상태로의 회복'이므로,…
10.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주 계획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이사 비용 협의를 준비하는 단계
임대인이 재개발·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고지받지 않았거나 공식 정비사업 단계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10.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에게 보낸 보증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을 때,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해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법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려고 보낸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도 당황할 일은 아닙니다. 반송된 우편물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
10.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이 청구한 관리비의 세부 지출 내역 증빙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협의 단계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주택(빌라, 다세대 등)이라도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관리비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단순한 추가 월세가 아니라 공동 생활 공간 유지를 위한 실비 성격…
10.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반환 지연 관련 분쟁을 준비하며 집주인과의 전화 통화나 대화 녹음 시, 불법 도청 시비를 피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녹취 증거 수집 기준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에 대비해 집주인과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때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불법 도청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녹음 중에는 계약서상 주소, 만기일, 보증금 액수…
10.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신청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세입자가 조정 절차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기준
임대인이 신청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참여 여부(수락 또는 거절)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조정 신청은 자동 각하되어 종결됩니다…
10.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 한도를 초과한 집주인의 제안에 대해 공식 고시 이율을 활용하여 정중하게 조정을 요청하는 대화법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법으로 상한선(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기준을 넘는 월세를 제안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공식 산식과 고…
9.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월세 현금 수납을 요구하거나 특정인 계좌 이체를 유도할 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입금 증빙과 소득공제 신청 경로
월세를 현금으로 내거나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 …
9.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반려동물과 함께 입주할 때 계약서에 기록해야 할 도배·장판 복구 범위와 갈등 예방 특약 조항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복구 범위(면 단위 복구)와 벽지·장판의 감가상각(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과도한 비용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반려동물이 손상시키기…
9.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통보할 때 효력 발생일 계산과 복비 부담 면제 기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퇴거 효력(보증금 반환 의무)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중도 퇴거라도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