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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대인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존재 시 중대 하자 발생 대응 조치

"시설물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건물 주요 구조부 파손이나 보일러 전면 교체 같은 대수선은 법률과 판례상 여전히 임대인(집주인)의 몫이다. 하자 발생 직후 사진·동영상 촬영, 발생 일시 기록,…

11.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월세 지급일 변경 요청 시 날짜 일할 계산과 작성법

월세 납부일을 바꾸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고, 이직이나 급여일 변경 등으로 날짜를 옮길 때는 과도기 구간을 일할 계산(하루 단위 차임 정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산 금액은 '월세액 ÷ 해당 월의 실제 …

11.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대인 변경 시 전입신고 재확인 필요 여부와 주민등록초본 점검

거주 중 집주인(임대인)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바뀌어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하거나 주소를 뺐다가 재전입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밀려 보증금 보호에 …

11.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 비교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적은 비용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전입·점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서류…

11.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완료 후 등기 확인 및 이사 날짜 정하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등기부등본(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정식으로 등기되었는지 …

11.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재계약과 신규계약 판단 기준

전세를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바꿀 때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는 변경계약(재계약) 과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 맺는 신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거주 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새로…

11.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3개월 단기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 조치사항

3개월 같은 단기 임대차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계약 단계부터 보증금 보호 장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1…

11.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집주인 통보 시 기한 협의법

임대인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신규 세입자 입주는 그 조건이 아니다. 만기 2 6개월 전에 서면이나 문자로 퇴거 …

11.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건물 개별 청소비와 방역비의 관리비 포함 여부 협의 기준

계단·복도 등 공용부 청소·방역비는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될 수 있지만, 세대 내부(전유부분) 청소·방역비는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관리비 세부 …

11.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퇴거 당일 마스터키 삭제와 열쇠 반환 확인 체크리스트

보증금 반환과 집의 점유 인도(열쇠 반환·도어락 비밀번호 전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입금 확인 전에 먼저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된 관리자(마스터) 비밀번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