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 발표 후 실제 공포일과 시행일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는 법
부동산 법령 개정 보도를 접했다면,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은 뉴스가 아니라 공식 공포일과 시행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 경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go.kr )이며, 여기서 관보 게재 여부와 부칙 조항…
10.152026 이사·주거생활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막기 위해 가스보일러 연통 결착 상태와 에어 빼기 작업을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막으려면 가스보일러 연통 결착 상태 점검과 난방 배관 에어(공기) 빼기 작업이 효과적입니다. 연통의 내열 실리콘이 떨어지거나 이격이 생기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먼저 육안으로 확인해…
10.152026 대출·세금·비용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보증금이 변동되었을 때,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홈택스 계산기 안내로 미리 가늠해 보는 방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임대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변동 전후 금액에 유지 일수를 각각 곱해 더하는 '적수…
10.152026 부동산 일반매물 방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임장비 및 매물 안내 수수료 청구에 대응하는 기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중개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됐을 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매물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임장비'나 '매물 안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임장비를 요…
10.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월세 거주 중 신혼합가나 명의 변경 필요 시 임차인을 배우자로 변경하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서면 동의 절차
거주 중 신혼합가 등으로 임차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을 끊김 없이 유…
10.1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계약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인의 세금 완납증명서 교부 약정을 잔금 지급 당일 현장에서 최종 검증하는 순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 당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잔금을 보내기 직전 현장에서 서류의 실제 교부와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출한 완납증명서(납…
10.152026 대출·세금·비용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발생 시, 지출한 수입인지와 중개보수 정산 기준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대조하는 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정산 외에 이미 지출된 수입인지(인지세) 환급 여부와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되며, 이는 해제 사유와 귀책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인지는 과세문서 작성 시점에 납부 의무가 성립…
10.152026 부동산 일반매매 계약 파기 또는 합의 해제 발생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마치는 행정 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까지 마친 뒤 계약이 파기되거나 합의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10.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만기 1개월 전에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을 때 개정 임대차보호법상의 통지 기한을 근거로 대응하는 법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10.1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금 송금 시 임대인 명의가 아닌 제3자나 중개업소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았을 때 겪을 수 있는 금융 리스크와 대처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업소, 임대인 가족, 분양대행사 등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 임대인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중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