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과거 분양 당첨 이력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여부를 청약홈 '나의 청약제한사항'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과거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제한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10.92026 이사·주거생활퇴거 시 유리창에 남은 단열 에어캡(뽁뽁이) 제거 의무 범위와 변색된 유리창 스티커 흔적의 원상복구 합의 기준
임차인이 임의로 붙인 단열 에어캡(뽁뽁이)이나 스티커는 퇴거 시 깨끗이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랜 기간 붙여두어 유리에 눌어붙은 에어캡 잔해나, 점착제가 햇빛에 노출되어 생긴 변색·끈적임…
10.92026 대출·세금·비용경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 낙찰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위택스에 접수하는 방법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실제 낙찰받은 금액(낙찰대금)입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서 발급받는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준비하면,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
10.9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활한 보증금 반환과 세액공제를 위해 확정일자 계약서 원본과 송금 영수증을 분실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계약서 원본과 송금 영수증(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물 서류는 이사나 보관 과정에서 분실·훼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직후 …
10.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확인하고 이삿짐을 옮기는 안전한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을구'에 실제로 기재(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에 이사(점유 이전과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확인 순서: 신청서 제출 → 법원 결정 → 등기…
10.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계약 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세금 감면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작성 제안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과 보증금 보호에 미치는 위험성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세금 절감이나 대출 한도 상향을 이유로 실제 보증금과 다른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허위 계약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및 사후 취소의 원인이 …
10.92026 대출·세금·비용신탁등기가 설정된 주택의 전세대출 상담을 받기 전,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수탁자의 사전 동의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신탁등기 주택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신탁원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
10.92026 부동산 일반전입신고 완료 후 집주인이 몰래 바뀌는 리스크에 대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 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모바일로 모니터링하는 법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시차를 노려 잔금 당일 밤 집을 팔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악성 임대인이 존재하며, 계약 기간 중 임차인 모르게 소유자가 바뀌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10.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퇴거 의사를 밝힐 때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록 양식
통보 기한 준수: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전 최초 계약은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메시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5대 필수 정보: 임차인 성명,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만기일, 퇴거…
10.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꾸민 '근생빌라'인지 건축물대장 표제부 용도 분류를 통해 대출 제한과 위반건축물 지정 리스크를 가려내는 법
근생빌라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매물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