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 거주 중 자녀 학교 배정이나 대출 실행으로 세대원 일부만 주소지를 일시 이전할 때 대항력 유지 여부 확인법
계약자 본인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자녀 등 세대원 일부가 기존 전셋집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1인 가구이거나 세대원 전체가 일시 전출하면 대항력…
10.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채권양도 통지서'의 의미와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할 때 세입자의 해결 방법
채권양도 통지서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또는 보증기관)으로 돌려주도록 안내하는 법적 문서다. 임대인이 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대출 실행이 지연되…
10.4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이사하려는 동네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자체 정비사업 정보포털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으로 확인하는 순서
이사하려는 동네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라면, 소문만 믿지 말고 지자체 정비사업 포털과 구청 고시문을 통해 정확한 사업 단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매수 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사업시…
10.42026 이사·주거생활퇴거 전 장판이나 마루에 생긴 무거운 가구 자국과 미세 긁힘이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동전과 자를 활용해 기록하는 요령
퇴거 시 흔히 발생하는 장판·마루의 가구 자국과 미세 긁힘 분쟁은 객관적인 크기 기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전(100원·500원 화폐)과 투명 자를 상처 옆에 두고 촬영하면 훼손의…
10.42026 대출·세금·비용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할인 혜택과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우대 조건을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종이 계약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에서 우대금리(약 0.1%p 0.2%p)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를…
10.42026 부동산 일반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 수수료 반환 여부 판단 기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깨지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
10.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청년·신혼부부가 LH나 SH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이용할 때, 권리분석 심사 신청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단계별 일정
LH·SH 전세임대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핵심 절차는 '매물 찾기 → 권리분석 신청 → 승인 통보 → 계약일 조율 …
10.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요구하는 '단독·다가구주택 타임차인 현황서'를 임대인 협조 하에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다 보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위해 '단독·다…
10.42026 대출·세금·비용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 지분 비율과 세대별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 차이를 위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비배우자 가족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별 세대 소속 주택 수에 따라 지분마다 취득세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공동지분도 주택 수에 가산되므로, 지분율이 1%에 불과해도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유주택자로…
10.42026 부동산 일반이사 후 각종 고지서 주소를 일일이 바꾸지 않고 주소이전 서비스로 한 번에 일괄 변경하는 행정 절차
이사 후 전입신고만으로는 카드사·은행·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고지서나 명세서가 옛집으로 계속 발송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하면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