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장 시 빌트인 세탁기와 에어컨이 이전 세입자의 소유물인지 임대인의 옵션 품목인지 확인해 이사 당일 가전이 사라지는 낭패를 막는 방법
임장 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이 임대인 소유의 '옵션'인지 전 세입자의 '개인 소유물'인지 구두와 문자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옵션 품목의 종류, 브랜드, 수량을 명확히 기재…
10.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에게 보낸 보증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을 때,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해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법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려고 보낸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도 당황할 일은 아닙니다. 반송된 우편물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
10.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상속인 수색과 법적 조치
임대인 사망 시 전세계약상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증금 반환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집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
10.2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녀 출생일 기준과 가구 소득 산정 방식을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으로 확인하는 방법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 기준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입양아 포함) 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유형별 130 140% 등)…
10.22026 이사·주거생활저층 세대에 거주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유지비와 교체 적립금 할인·면제 기준을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법
저층 세대(1·2층)의 승강기 비용은 매달 나가는 '유지비·전기료'와 미래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뉩니다. 승강기 유지비·전기료는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50% 100% 감면될 수 있으니 고지서와 규약…
10.22026 대출·세금·비용주택 매도 전 등기부등본상 옛 주소를 현재 주소로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대조하는 방법
집을 매도하기 전 등기부등본상 주소(과거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자체가 거절(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일치시키는 절차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10.2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방문 전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나를 안내하는 직원이 계약서를 쓸 수 없는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 여부를 조회하는 법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를 안내하는 직원이 계약서 작성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인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브이월드에서 해당 중개업소를 검색한 뒤, '종사자 정보…
10.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이 청구한 관리비의 세부 지출 내역 증빙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협의 단계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주택(빌라, 다세대 등)이라도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관리비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단순한 추가 월세가 아니라 공동 생활 공간 유지를 위한 실비 성격…
10.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만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에 넘어갔을 때, 국세청 세무서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의 즉각적인 대응 요령
거주 중인 전셋집의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 공매통지서'를 받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세무서의 압류 등기 여부를…
10.22026 대출·세금·비용전세대출 신청 전, 계약금 일부 납입 영수증의 인정 요건과 확정일자 대조 방법을 주택금융공사 가이드 기준으로 확인하는 단계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했다는 영수증과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가계약금과 본계약금을 나누어 보냈다면 두 입금액의 합산 금액이 보증금의 5%를 넘어야 하고, 각각의 송금확인증을 모두 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