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시설물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건물 주요 구조부 파손이나 보일러 전면 교체 같은 대수선은 법률과 판례상 여전히 임대인(집주인)의 몫이다.
- 하자 발생 직후 사진·동영상 촬영, 발생 일시 기록, 전문업체 견적서·진단서 확보가 우선이다.
- 대응 순서는 하자 확인 → 구두·문자 통지 → 내용증명으로 이행 촉구 및 기한 제시 → 미이행 시 차임 감액 요구 또는 계약 해지 통지가 합리적이다.
- 수리 거부로 인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 개념
전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 안의 모든 시설물 수리 및 유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수선 의무를 임대인에게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23조와 판례의 기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진다.
대법원 판례(94다34692 등)는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 범위를 아래처럼 구분한다.
- 소수선(임차인 부담 가능): 전등 교체, 문고리 수리, 수전 교체 등 비용이 적고 거주에 치명적이지 않은 경미한 하자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 대수선(임대인 부담 유효): 건물 주요 구성 부분의 대규모 수선, 기본 설비 노후로 인한 전면 교체(보일러 파열, 바닥 누수, 외벽 균열로 인한 침수, 천장 누수 등)는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거주 자체가 어렵거나 목적물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수선의무 면제 특약과 무관하게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다음 권리를 검토할 수 있다.
- 차임 감액 청구권: 하자로 집의 일부나 전부를 쓸 수 없었던 기간·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 해지권: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임대인이 끝내 거부하여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 하자로 발생한 직접 재산 피해(가전·가구 손상 등)에 대해 증빙을 바탕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현장 증거 채록
하자를 발견한 즉시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
- 상세 촬영: 누수 부위, 균열, 보일러 에러 화면, 곰팡이 확산 상태 등을 날짜가 나오도록 사진·동영상으로 남긴다.
- 발생 시점 일지: 처음 발견한 날짜, 시간, 당시 날씨(우천 등)를 정리해 둔다.
- 전문업체 진단: 누수 탐지업체나 보일러 기사를 불러 "설비 노후나 건물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소견서·견적서를 받아둔다.
2단계: 임대인 통지 및 협의
- 문자·메신저 연락: 사진, 동영상, 기사 소견서를 첨부해 상황을 설명한다.
- 근거 설명: "특약이 있더라도 보일러 교체나 누수 수리 같은 대규모 설비 하자는 판례상 임대인 의무 영역"이라는 점을 차분히 전달한다.
- 수리 기한 제시: "O월 O일까지 수리 일정을 확정해 달라"는 식으로 명확한 기한을 준다.
3단계: 내용증명 발송
구두·문자 협의가 무산되면 서면으로 공식 통지한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하자 발생 경위, 전문가 소견, 민법 제623조 및 판례에 따른 임대인 수선의무를 기재한다.
- 지정 기한 내 미이행 시 월세 지급 중단(또는 감액),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3부를 작성·발송한다.
4단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준비
- 해지 통보: 수선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이행거절 증거 보관: 수리 거부 문자, 내용증명 수신 확인서 등을 보관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만기 전 해지로 보증금을 즉시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보전되므로 신청 시기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교/체크리스트
하자 유형별 수선 주체 구분 기준
| 구분 | 임차인 부담 가능 (소수선) | 임대인 의무 유지 (대수선) |
|---|---|---|
| 대표 예시 | 전등·건전지·도어록 소모품 교체, 샤워기 헤드·수전 소모품 교체, 임차인 과실 파손(창문 유리 등) | 보일러 노후 전면 교체, 윗집·외벽·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천장 침수, 건물 구조적 균열 및 방수층 균열 |
| 판단 기준 | 거주에 큰 지장 없고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수준 | 거주 자체가 어렵거나 건물 기본 설비의 유지·교체가 필요한 수준 |
| 특약 효력 | 특약 적용 가능 | 특약이 있어도 효력 제한됨 |
중대 하자 발생 시 체크리스트
- [ ] 하자 부위 사진·동영상 촬영 완료
- [ ] 전문가(누수업체, 보일러 기사 등)의 원인 진단·견적서 확보
- [ ]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기록(문자·녹음) 남김
- [ ]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관련 판례·민법 제623조 안내
- [ ] 수리 이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 준비
- [ ] 거주 불능으로 인한 피해 증빙(숙박 영수증, 가전 피해 사진 등) 확보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상황
임차인 A씨는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특약에 "입주 후 시설물 보수 비용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고 입주했다. 입주 3개월 차인 겨울, 보일러 배관이 노후되어 파열되면서 바닥으로 물이 새고 난방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다.
확인
A씨가 부른 보일러 기사는 "내부 부품과 배관이 15년 이상 되어 노후 파열된 것으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견적은 약 100만 원이었다. A씨가 수리를 요청하자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에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니 직접 고치라"며 거부했다.
판단
A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보일러 전면 교체처럼 대규모 설비를 바꾸는 경우는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어도 민법 제623조와 판례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라는 점을 확인했다. A씨는 기사 소견서와 판례 내용을 첨부해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달했다.
결과
임대인은 판례와 전문가 소견을 확인한 뒤 보일러 교체 비용 100만 원을 직접 부담해 수리를 진행했다. 또한 난방을 쓰지 못한 기간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해당 일수만큼 월세 감액을 적용받았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협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수선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적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된다. 보일러 전면 교체, 구조적 누수, 외벽 균열 등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Q2. 집주인이 수리를 지연해 임시로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했습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난방 불능이나 침수 등으로 실제 거주가 불가능했고,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의 합리적인 숙박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 숙박업소 영수증과 거주 불가능 상태를 입증할 사진·영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금액과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Q3.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해서 제 돈으로 먼저 고쳤는데, 이 금액을 월세에서 빼고 입금해도 될까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대수선이고 수차례 이행을 촉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아 임차인이 부득이 자비로 수리한 경우(필요비 지출), 민법 제626조에 따라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월세를 차감하면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주장하며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상환되지 않으면 다음 달 차임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Q4. 하자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중대한 하자로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 진행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 설명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
- 대수선과 소수선: 대수선은 건물 구조부, 주요 설비(보일러, 배관, 지붕 등)의 교체 및 대규모 수리를, 소수선은 전등·수전·문고리 등 소모성 부품의 단순 교체나 소액 수리를 뜻한다.
- 차임 감액 청구권: 임차 목적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파손되거나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제도.
- 내용증명: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는 우편 제도. 법적 분쟁에서 정식 통지 및 이행 촉구의 증거로 활용된다.
마무리
계약서에 "수리비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건물 주요 설비 파손이나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중대 하자가 생기면, 법률과 판례는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진·영상 증거 확보, 전문가 소견 수집, 서면을 통한 정당한 수리 요구 순으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좋다.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