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퇴거 시 벽걸이 TV 설치로 생긴 벽면 타공 구멍의 복구 의무 수준과 실외기 구멍 합의 기준
벽걸이 TV 타공과 실외기 구멍은 통상적인 생활 마모를 넘어선 인위적 변경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구 수준은 '새것으로 교체'가 아니라 '입주 당시 상태로의 회복'이므로,…
10.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거주 중인 전셋집의 집주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을 때,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채권신고 절차
거주 중인 전셋집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추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임대차…
10.3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전월세 갱신 계약서 작성 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대조하는 방법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을 사용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이후 권리 행사나 퇴거 시점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10.32026 이사·주거생활노후화로 찢어진 방충망 교체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임의 교체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소통 절차
방충망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속하지만,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하면 비용 청구가 어렵고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교체 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
10.32026 대출·세금·비용보증금이 소액인 월세 계약을 맺기 전, 중개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공식(보증금+월세x100)과 5천만 원 미만일 때의 감액 기준을 확인하여 적정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
월세 중개보수 산정의 기준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하는 감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계산된 금액에 지자체 조례…
10.32026 부동산 일반아파트 매매 잔금일 날 전 소유자가 관리비 예치를 위해 납부했던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잔금 현장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영수증을 주고받으며 정산하는 실무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아파트 준공 초기 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입주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성격의 돈이다.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반환하지 않으므로, 매매 거래에서는…
10.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주 계획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이사 비용 협의를 준비하는 단계
임대인이 재개발·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고지받지 않았거나 공식 정비사업 단계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10.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거주 중인 전셋집 등기부에 갑자기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가압류'가 등기되었을 때 대항력을 믿고 대기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거주 중인 전셋집 등기부에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과 가압류 등기 접수일의 선후 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었다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
10.32026 대출·세금·비용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을 대출약정서와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여 이사 잔금일 조정 시 지출을 줄이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1,095일)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이사 잔금일을 대출 면제일 직전으로 잡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날짜를 반드…
10.32026 부동산 일반임장 시 빌트인 세탁기와 에어컨이 이전 세입자의 소유물인지 임대인의 옵션 품목인지 확인해 이사 당일 가전이 사라지는 낭패를 막는 방법
임장 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이 임대인 소유의 '옵션'인지 전 세입자의 '개인 소유물'인지 구두와 문자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옵션 품목의 종류, 브랜드, 수량을 명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