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299편 이번 주 70편 새로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선순위 채권 기준을 공시 자료로 확인하는 순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세대의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모두 합산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

이사 전날 입주청소가 끝난 직후는 가구가 들어오기 전 집 안 구석진 하자와 청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먼지·오염 같은 '청소 미흡'과 부식·균열·파손 같은 '기존 시설 하자'를 구분해 …

주택임대소득이 처음 발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소득 정보가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이미 지역가입자였다면 보험…

건축물대장상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라도, 관리규약에 따른 등록 제한이나 야간 이중주차 심화로 실제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세대 현관까지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되는지, 계단이나 외부 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는 완전히 새 계약서를 쓰기보다,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한 변경계약서(증액·연장 계약서)를 작성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란에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집을 직접 팔아서 보증금을 빼가라"거나 "매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임의 매도를 권유하는 경우, 구두 합의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유를 거…

주택 매수 잔금일에 받는 법무사 견적서는 법무사 보수와, 법원·국세청에 내는 실비(공과금)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법령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견적서 청구액과 실제 납부액이 정확…

마음에 드는 전월세 집을 찾아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부결되면, 가계약금을 그대로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출 부결 시 전액 반환한다'는 구체적 합의가 서면이나 문자로 남아 있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전월세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때, 준비 없이 방문하면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된 상담 시간(보통 10 20…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공시가격의 126% 한도를 가득 채운 전세 계약을 맺으면, 이후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