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대차 계약의 특약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판단하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제10조)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을 조회해 계약서 특약 조항과 대조하면, 법적 효력…
10.122026 이사·주거생활세대 내 미세 누수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지자체 누수 감면 제도를 신청하는 실무 절차
세대 내 벽이나 바닥 속 매립 배관에서 미세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수배에 달하는 수도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변기나 수도꼭지 같은 노출 누수가 아니라 매립 배관 누수라면, 수리 후 지자체 수도사업소에 수도요…
10.122026 대출·세금·비용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와 보증료율을 HF 포털 기준으로 대조하는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직접적인 동의나 서명 없이도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UG나 SGI 대비 보증료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조건별 차등), 우대 할인…
10.12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포털 매물 검색 시 동일 매물의 가격 차이나 플랫폼 인증 여부를 대조해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검증 요령
같은 매물이 중개업소마다 가격이나 조건이 다르게 올라와 있다면, 허위·미끼 매물이거나 업데이트가 누락된 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매물을 찾을 때는 하나의 앱만 보지 말고 2 3개 이상의 부동산 포털을 비…
10.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매매가 진행 중인 집을 전세로 계약할 때 매매계약 해제 시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는 특약 설계법
매매가 진행 중인 집을 전세로 계약할 때, 잔금 전에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전세대출 불승인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매매계약이 해제·파기될 경우 본 전세계약은 무조건 무…
10.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매물에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주 중인 주택에 경매가 개시됐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경매개시결정 통지서 확인 → 서류 준비(계약서,…
10.122026 대출·세금·비용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지출되는 수입인지 구매 비용과 정당한 납부 의무자를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는 인지세는 인지세법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연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대금 구간별로 세액이 다르며,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주택은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이 …
10.122026 부동산 일반전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 유효한 문자·음성녹음 증빙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답장(예: "확인했…
10.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 중간에 퇴거할 때 선불 및 후불 월세의 정확한 일할 계산 방식과 정산 금액 확인법
월 중간에 퇴거할 때 월세 정산은 계약서상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 금액은 (한 달 월세 ÷ 해당 월의 총 일수) × 실제 거주 일수 공식으로 일할 계산하…
10.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잔금 송금 직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할 때 갑구와 을구에서 즉시 확인해야 할 실시간 변동 항목
잔금 송금 직전이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소유권 외 권리)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일 사이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