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대차 관련 법 개정 시 내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조항으로 확인하는 순서
임대차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봤다고 해서 내 계약에도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에 새 법이 적용되는지는 법령 조문 맨 끝에 붙는 '부칙'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0.132026 이사·주거생활이사 일주일 전 냉장고 식재료를 정리하고 냉동실 성에를 해동해 이동 중 누수 사고를 막는 준비 순서
이사 당일 냉장고 이동 중 성에가 녹으면 누수가 발생해 이삿짐 파손이나 가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 7 D 3: 식재료 재고를 확인하고 신규 구매를 멈춘 뒤 냉동실 음식을 우선 소비합니다. D 1: 최소…
10.132026 대출·세금·비용오피스텔 퇴거 당일, 도시가스·전기 요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명의 변경 정산을 진행하는 확인 절차
오피스텔 퇴거 당일 공과금을 정산할 때는 요금 납부뿐 아니라 자동이체 해지와 명의 변경(또는 명의 해제)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당일 계량기 지침을 확인해 중간정산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자동이체 등록이 남아 있으면…
10.13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 변경에 따른 보증금 승계 조항과 조기 퇴거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특약 작성법
집주인 변경 승계 특약: 임대차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뀔 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매매 발생 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특약을 작성합니다. 조기 퇴거 중개보…
10.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입주 전 약속한 수리·교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잔금 지불을 유예할 수 있는 특약 작성법
입주 당일 약속했던 보일러 교체나 도배 같은 필수 수리가 끝나지 않아 당황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나면 이후 임대인의 수리 이행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
10.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 갑구에 신탁 등기가 표시된 매물을 계약할 때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수탁자 동의 여부를 검증하는 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소유권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할 등기소에서…
10.132026 대출·세금·비용1주택 소유자가 월세를 놓기 전, 주택 공시가격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 조회 경로로 판단하는 단계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해 '부부 합산 1주택'에 해당하면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주택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넘으면 월세 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시가격은…
10.132026 부동산 일반소단지 아파트 거래 전 유사 입지 빌라와 대단지 매매가로 시세 기준을 잡는 비교 분석법
세대수가 적은 소단지(나홀로) 아파트는 거래량이 적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경 500m 이내 '대단지 아파트'를 상한선, '유사 입지 신축·준신축 빌라(다세대주택)'를…
10.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당일 집주인의 계좌 이체 한도 초과로 보증금 송금이 지연될 때 현장 조율과 이삿짐 이동 순서
퇴거 당일 보증금 송금이 막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임대인 계좌의 1일/1회 이체 한도 제한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잔금을 전액 받기 전까지는 비밀번호 전달이나 완전한 퇴거…
10.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이 잔금일 조건으로 기존 근저당권 '부분 감액 및 말소'를 약속할 때 특약 명시와 대출금 상환 확인 요령
임대인이 세입자의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일부 갚거나(감액) 전액 갚기로(말소) 약속했다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약 명시와 잔금 당일 상환 내역 확인 이 필수입니다.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과 등기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