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경매 유예 신청 및 우선매수권 자격을 안심전세포털 및 지자체 상담창구로 검증하는 순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안심전세포털에서 자격 요건을 자가진단하고 → ② 관할 지자…
10.142026 이사·주거생활오래 비어 있던 집에 입주할 때 배수구 트랩의 봉수 증발로 인한 악취와 벌레 유입을 막는 첫날 점검법
오래 비어 있던 집에 입주할 때 나는 악취와 날벌레는 대부분 배수구 트랩 속 '봉수(냄새 차단용 물)'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일 욕실, 싱크대, 베란다 배수구마다 물을 충분히 부어 봉수를 채우는 것이 먼저…
10.142026 대출·세금·비용이사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용료 정산과 사다리차 이용 비용을 관리사무소 운영규약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법
아파트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사다리차 작업 가능 여부는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승강기 이용료 금액, 사다리차 진입 가능 조건, 예약 현황을 이사 1 2주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
10.142026 부동산 일반재개발 추진 구역의 빌라 매수 전 추정 감정평가액과 프리미엄을 대조해 적정 매매 가격 기준을 잡는 방법
재개발 구역 빌라의 매매가는 '자산 가치(추정 감정평가액)'와 '사업 기대감에 붙는 웃돈(프리미엄)'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지자체 정비사업 정보망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
10.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발생하는 연체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납부 기준 사전 협의법
월세 약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다음 첫 영업일에 납부하는 것이 법률상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일 미입금"을 두고 불필요한 …
10.1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대출 가능' 문구만 믿고 계약했다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위험을 특약으로 방어하는 요령
"전세대출 가능" 매물이라도 은행 대출 심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심사 기준은 다릅니다. 대출은 실행됐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은행은 임차인의 신용과 주택의 …
10.142026 대출·세금·비용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에 집단대출(잔금대출)을 신청하기 전, 분양가와 KB시세 중 적용 기준에 따른 LTV 산정 구조를 체크하는 순서
신축 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에 실행하는 집단대출(잔금대출)은 담보가치를 '분양가'로 보느냐 'KB시세'로 보느냐에 따라 실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LTV)가 크게 달라집니다. 입주 초반에는 KB시세가 아직 형성…
10.142026 부동산 일반아파트 매수 후 셀프 소유권이전등기를 치를 때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할인 영수증을 챙기는 행정 절차
아파트 매수 후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그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고 은행에 즉시 매도(할인)…
10.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월세 거주 중 수전·등기구·도어락 소모품 교체 비용의 임차인·임대인 부담 경계 기준
주택의 기본 성능을 유지하는 대규모 수리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집주인)이,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가벼운 소액 수리는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전은 단순 고무 패킹·샤워 호스 교…
10.1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의 가족이 대리인으로 계약에 나왔을 때 인감증명서 위임 용도 표기와 소유자 본인 의사 검증법
가족 관계라도 법적 대리권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확한 위임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의 발급주체(본인/대리) 표시와 하단 사용용도란을 반드시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