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매매 계약서 날인 전, 부동산 중개보수 할인 협의를 위해 지자체 조례 요율표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중개보수(복비)를 협의하는 것은 매수자·매도자 모두의 권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는 '상한선'일 뿐이므로, 계약 전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의 요율표를 확인해 법정 한도…
10.12026 부동산 일반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가압류’나 ‘가처분’을 발견했을 때, 집주인의 '계약 날 지워주겠다'는 약속을 특약으로 안전하게 통제하는 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법적 분쟁이나 채무 문제가 얽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잔금 날 돈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집주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금을 먼저 보…
10.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 한도를 초과한 집주인의 제안에 대해 공식 고시 이율을 활용하여 정중하게 조정을 요청하는 대화법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법으로 상한선(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기준을 넘는 월세를 제안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공식 산식과 고…
10.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매물인지 현황 도면으로 대조하는 방법
겉보기엔 평범한 원룸·투룸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창고, 대피소 등 '주택 외 시설'인 매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걸러내려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물대장'과 소유자 동의로 발급받는 '건…
9.30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조항으로 직접 대조하는 방법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일반 전월세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 거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등록임…
9.302026 이사·주거생활다가구·원룸 입주 당일 이전 관리인이 설정한 도어락 마스터 비밀번호가 남아있는지 테스트하고 초기화하는 수칙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에 입주할 때 세입자 본인 비밀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보안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건물주나 관리인이 설정해 둔 마스터 비밀번호가 남아 있다면, 비밀번호를 바꿔도 외부인이 문…
9.302026 대출·세금·비용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준비하며, 보증기관(HF·HUG·SGI)의 전세보증서 종류에 따른 연장 한도 차이와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를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로 대조하는 방법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대출을 보증한 기관, 즉 HF(한국주택금융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 중 어디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과 한도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대출이 '차주(나)의 소득…
9.30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직거래 합의 후 계약서 작성만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때, 적정 대필료 수준과 중개사의 날인·보증 책임 범위
적정 대필료 수준은 임대차(전월세) 계약 5만 10만 원, 매매 계약 10만 2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역과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주는 '대필'의 경우, 중…
9.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월세 현금 수납을 요구하거나 특정인 계좌 이체를 유도할 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입금 증빙과 소득공제 신청 경로
월세를 현금으로 내거나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 …
9.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후 대항력의 최종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이사 당일 증빙 자료 확보 요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뿐 아니라 주택의 인도, 즉 실제 이사와 점유가 함께 갖춰져야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서류 절차를 마쳤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