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HUG 안심전세 앱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집주인인지 조회하는 방법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HUG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 동의 하에 세금 체납 및 보…
8.92026 대출·세금·비용살던 집을 매도하기 전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거주 기간 요건을 홈택스 모의 계산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자가 점검하는 방법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규제 …
8.92026 부동산 일반잔금 납부 후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 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같은 집주인의 대출 행위는 '접수 당일' 즉시 효력이 생겨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
8.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가 밀렸을 때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는 요구의 법적 효력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연체 불이익
보증금 차감 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월세가 밀렸을 때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2달 치 월세가…
8.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거주 중인 주택이 세금 체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분요구 신청과 대응 순서
거주 중인 집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처분 절차)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배분요구 종기일(배분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기준…
8.8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우리 동네 철도 개통 소문의 진위를 국토교통부 고시문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원문으로 검증하는 방법
우리 동네에 새로운 철도가 들어선다는 소문은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소문만 믿고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철도 사업은 구상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
8.82026 이사·주거생활명절이나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 보일러 외출 모드 설정과 창문 잠금 등 겨울철 빈집 관리 수칙
겨울철 명절이나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 보일러를 잘못 설정하면 동파와 누수로 상당한 수리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
8.82026 대출·세금·비용퇴거일 아침 가스·전기·수도 계량기 사진을 찍어 모바일이나 유선으로 공과금 당일 정산을 완료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실무 단계
이사 당일 아침, 전기·가스·수도 계량기의 현재 수치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공과금 정산의 첫 단추입니다. 한국전력, 지역 도시가스사, 관할 수도사업소 각각에 연락해 이사 시점까지 사용한 요금을 일할 계산으로 납부…
8.8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활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를 대조해 서명하는 실무
직거래 시에는 임차인 보호 조항이 기본 탑재된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갑구의 소유자 정보와 임대인의 실물 신분증…
8.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전 단계에서 집주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혼자서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순서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나 법적 대응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