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대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송달 불능 내용증명을 주민등록초본 발급으로 해결하는 법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려는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라면, 법적 효력을 다투기 좋은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이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반송)되어 돌아오면, 임차…
8.82026 대출·세금·비용아파트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일에 정산해야 할 선수관리비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리사무소 예치금 영수증을 준비하는 과정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초기 운영을 위해 최초 입주 시점에 소유자가 미리 납부해 둔 예치금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리사무소가 매도인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고, 예치금은 그 주택에 계속 귀속…
8.82026 부동산 일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전 중개보수 요율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합의된 금액을 기재하여 과다 청구를 방지하는 방법
협의 타이밍은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잔금일이나 계약 당일 조율하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칸에 합의된 금액이 적혀있는지 확인한 후…
8.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퇴거일 집주인 부재 시 열쇠 반환과 시설물 상태 인수인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명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만기 퇴거일에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면, 퇴거 사실과 주택 상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이후 발생할 수 있…
8.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건물만 임차하는 단독주택의 토지 등기부에서 법정지상권 분쟁 가능성을 미리 읽어내는 법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계약 중 또는 계약 후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8.72026 청약·정책·시장동향공동임차인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법
공동임차인(공동명의)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때도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취급 기준은 기관과 은행마다 다릅니다. 통상 임차인 중 1인을 주채무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동임차인은 담보 제공 동의나 …
8.72026 이사·주거생활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날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으로 대항력 효력 발생을 최종 검증하는 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하지만, 근저당 등 등기부상 권리는 접수 당일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최종 확인하…
8.72026 대출·세금·비용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직장인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전 금융기관의 DSR 한도 감액 여부를 상담하기 위한 연도별 예상 소득 흐름 정리법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직장인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향후 소득 감소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과 대출 만기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은퇴 시점까지의…
8.72026 부동산 일반묵시적 갱신 중 갑작스러운 퇴거 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집주인 조율 절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8.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양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중도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