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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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집의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법원 공탁 절차와 반환 방법

임차인 개인 채무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나 압류·추심명령이 걸리면, 임대인은 이중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던 집을 매도하면서 그대로 임차인으로 눌러앉는 '매각 후 임차(세일앤리스백)' 거래에서는, 매도인(임차인)의 대항력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 부터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당일 매수인이 주…

구축 아파트·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전에는 실내 인테리어보다 공동현관 보안 장치의 작동 상태와 복도·계단실의 적치물 방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복도 적치물은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위반 사항이…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나 가압류를 피하려고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아무런 서면 증빙 없이 송금하면 나중에 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시 부당하게 공제당할 위험이…

'10년 거주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라는 광고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납부하는 자금은 법적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출자금…

특별공급 소득 심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직업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 근로소득과 현재 사업소득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중 개업했다면 개업일 이후부터 전년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 되고, 당…

보증금 완납이 확인되기 전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열쇠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점유 이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본인 비밀번호를 바꿔도 건물주나 전 세입자가…

공동 상속받은 토지 지분은 법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만큼 처분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실행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 전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

분양·임대 광고의 "도보 5분"은 대개 장애물이나 경사가 없는 평지를 시속 4 5km로 직선에 가깝게 이동했을 때 나오는 이론상 수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지도 도보 경로 역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지하 환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등감액청구권'은 전세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증액청구권에는 5% 상한이 있지만 감액청구권에는 법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