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직거래를 준비할 때 중개보수 외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항목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하면 중개보수는 아낄 수 있지만, 국가와 법원에 내는 세금·수수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자수입인지(인지세)를 구매하고, …
8.102026 부동산 일반임장 당일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활용해 매물의 실제 방위를 측정하고 광고에 적힌 남향 여부와 일조량을 직접 검증하는 요령
인터넷 매물 광고에 적힌 '남향'이라는 문구만 믿고 계약했다가, 막상 겨울철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어두운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장 당일 스마트폰 기본 나침반 앱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실제 …
8.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과의 전화 통화 합의 내용을 녹취록 작성 대신 서면 확인서나 메시지 확약으로 문서화하는 방법
임대인과 유선으로 합의한 계약 조건이나 퇴거 일정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을 법적 증거로 쓰려면 속기사 녹취록 작성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
8.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 살던 중 등기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 '압류'가 들어왔을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거주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의 압류가 등기되었다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세금이나 보험료를 체납 중이라는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압류 채권자(…
8.92026 청약·정책·시장동향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개별 구군별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를 직접 검색하는 방법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로, 이 값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광역 지자체 단위 평균 통계는 지역별 격차를 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하거나 이…
8.92026 이사·주거생활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입주민 소통 앱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여 반려동물 동행과 공용공간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
임차인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에 해당해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 방문, 입주민 소통 앱(아파트너, 아파트아이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
8.92026 대출·세금·비용주택담보대출을 매년 일부씩 조기 상환하여 이자를 줄하고자 할 때,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한도와 수수료율을 약정서로 확인하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매년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면,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중도상환…
8.92026 부동산 일반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쳐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는 온라인 신청 경로와 계약 신고필증 확인 요령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진…
8.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빌라나 오피스텔 주차장 사용 제한 또는 엘리베이터 장기 고장 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관리비 감액을 요구하는 협의 기준
빌라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가 장기간 고장 나거나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면, 임차인은 민법 제627조(차임감액청구권)에 따라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협의 사항이므로, 고장…
8.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 안심전세 앱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집주인인지 조회하는 방법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HUG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 동의 하에 세금 체납 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