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23편 이번 주 70편 새로

전세 임차인이 퇴거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산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적으로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먼저 내는 구조라 퇴거 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핵심 서류는 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는 계약 상대방의 법적 실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안전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법인 매물은 대표이사 개인이나 직원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등기부등본의…

형광등 안정기, 수전 손잡이, 도어록 건전지 같은 소모성 비품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퇴거)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동향 뉴스는 조사 기관(한국부동산원 vs KB부동산)에 따라 표본 수와 가격 산정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실거래 중심의 '거래 가능한 …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주소 변경을 놓치면 고지서 분실로 연체가 생기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24의 우편물 주소이전 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대부분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파는 '즉시매도'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할인료(부담금)는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

전입신고를 마쳐도 세입자의 대항력(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권리)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반면 집주인의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등기소에 접수된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 차이를 노린 …

전세나 월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반송된 내…

업계약서란 실제 전세 보증금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여 작성하는 이중 계약서를 말합니다. HUG 등 보증기관은 공시가격 대비 일정 비율(이른바 126% 기준)이나 실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증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