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아파트 매매 잔금일 셀프 등기를 진행할 때 매도인에게 넘겨받을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의 매수인 인적사항 오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요령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하단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행정망을 통해 인쇄되어 출력됩니다. 글자 하나,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과 다르면 등기소에서 소유…
8.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대신 일반 부동산 자체 양식으로 계약할 때 세입자가 합의해야 할 필수 특약과 유의사항
정부가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달리, 시중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자체 양식 계약서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양식으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대항력 확보 전 …
8.1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임계점을 넘을 때 경매 낙찰가율을 대입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 예측하는 법
선순위 근저당과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해당 지역과 주택 유형의 경매 낙찰가율을 대입해 보면 경매…
8.13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으로 판단하는 법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새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중 어느 쪽이 빠른지에…
8.132026 이사·주거생활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소음과 배수관 물 고임으로 발생하는 이웃집 갈등을 조율하고 기기 점검을 요청하는 해결 순서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실외기 소음과 배수관 물 고임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원만히 해결하려면 ① 소음과 누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② 옵션 제공 여부를 확인해 수선 주체를 파악…
8.132026 대출·세금·비용부동산 분양권이나 주택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정부 수입인지세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계약 당일 전자수입인지 납부 경로와 영수증을 챙기는 요령
정부 수입인지세는 부동산 매매·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국세다.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 당일이며,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세액의 100 30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다. 종이문서용 전자…
8.132026 부동산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조회 시 우측 상단 '위반건축물' 노란색 표시를 발견했을 때 전세대출 연장 거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리스크를 파악하는 절차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을 때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건물에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시중은행과 보증기관(HUG, HF, …
8.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중인 집의 누수 수리를 요청하거나 만기 통보를 보내는 실무 절차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법정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누수 수리 요청이나 만기 해지 통보는 실제 임대인 지위를 가진 상속인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임차인은 계약서…
8.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 법원 전송용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과 송달 증명서 확보 단계
전세 만기 후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면 보증보험(HUG, HF, SGI 등) 청구를 위해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전달됐음을 증명하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는 대략 내용증명 반송 …
8.132026 대출·세금·비용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6월 전후에 걸쳐 있을 때, 당해 연도 재산세 일할 정산 여부를 협의하고자 위택스에서 지방세 과세표준과 납기일을 조회해 두는 방법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세금 전액을 부담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유 기간에 비례해 세금을 나누는 '일할 정산'을 진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