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부동산 직거래 전 당사자 신분과 소유권 확인 절차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사고 공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신분·소유권 위조로 보증금 전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직전 본인이 직접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를 발급받고, 소유자 신분증은 정부24(…
7.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 완료될 때까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거나 이삿짐을 모두 빼면 안 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계약 기간이 완전히 만료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계약 진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
7.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해외 체류 중인 임대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나온 계약에서 위임장 위조 여부 검증하기
해외 체류 중인 임대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나서는 전세계약은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사고를 막으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재외공관(영사관)…
7.112026 대출·세금·비용취득세 계산 전 주택 수와 취득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취득세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세대별 주택 수'와 '정확한 취득 시점' 두 가지입니다. 취득세 계산이나 세무 상담에 앞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주택의 등기접수…
7.112026 부동산 일반계약서 특약에 꼭 남겨야 할 보증금 반환 조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계약이 무산될 때, 특약 문구가 애매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거절 주체(은행·보증기관)와 거절 사유(주택 하자 vs 임대인 결격사유)를 명확히 나누…
7.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대차 계약(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방을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해주는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는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의 사유가 되며, 전…
7.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잡히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방어하는 조치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지만, 은행의 저당권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 법적 공백을 노린 당일 대출 사고를 막으려면 잔금 지급 당일 아침 등기부등본 열람에 더해…
7.10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분양권 전매 제한을 확인할 때 봐야 할 공고문 항목
청약 신청 전 분양권 전매 제한 여부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은 주택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정해지며,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됩니다. 공고문에서 '전매 제한',…
7.102026 이사·주거생활관리비 명세서에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항목
관리비 명세서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항목과 임대인이 부담할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이고, 수선유지비와 일반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거할 때는 그동안 대신 납부한…
7.102026 대출·세금·비용중도상환수수료가 이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할 때,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사 일정(잔금일)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통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이전에 잔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