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비오는 날이나 겨울철 매물 임장 시 장롱 뒤 곰팡이와 벽면 결로 흔적을 숨기려는 집주인의 도배 덧방 여부를 확인하는 요령
결로와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존 도배지 위에 새 도배지를 덧붙이는 '덧방 도배'로 하자를 감추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벽면 가장자리(몰딩, 걸레받이 부근)의 도배지 두께를 확인하고, 손바닥으로 벽면…
7.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달라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근린생활시설 계약 방지법
겉보기에는 멀쩡한 원룸이나 빌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가용으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일명 근생빌라)'이라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
7.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 시 공유자 과반수 동의 확인과 보증금 송금 주의사항
공동명의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분 과반수(50% 초과)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지분이 50:50인…
7.122026 대출·세금·비용상가 취득세와 별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을 세무사와 상의하기 전 확인할 사항
상가 취득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10%)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만 부과되며, 취득세(4.6%)와는 완전히 별개의 세목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애초에 납부하지 않으려면 건물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7.122026 부동산 일반고령의 임대인과 가계약 진행 시 의사능력 증빙을 위한 본인 직접 서명과 가족 참관 하의 계약서 녹취 조율 단계
고령의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의사능력(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유무가 추후 계약의 유효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가계약 단계부터 본인 직접 서명을 원…
7.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 발생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 기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보일러 노후 고장, 배관 누수처럼 주택 기본 설비에 대한 대규모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긴급하게 자비로 수리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
7.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의 특징과 계약 조건에 '가입 불가 시 무효' 특약을 안전하게 적는 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 매물, 임대인의 과거 채무 이행 지체 이력,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등 겉으로 드러나지 …
7.11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임차인이 읽는 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이지만, 청약 대기나 이주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라면 조항을 읽는 순서와 행사 시기를 정교하게 맞춰야 합니다. 먼저 ① 계약 만기 …
7.112026 이사·주거생활도어락 비밀번호와 열쇠 인수인계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순서
도어락 비밀번호와 열쇠 인수인계는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점유의 이전'을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퇴거할 때는 열쇠와 카드키 수량을 사진으로 남겨 인계하고, 입주할 때는 도어락에 '마스터 비…
7.112026 대출·세금·비용양도소득세 기본 구조를 매도 전 이해하는 순서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양도소득세의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야 다음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한 대출 규모와 이사 비용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