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공용 복도나 계단에 이웃이 쌓아둔 개인 적치물 소방방재 민원 접수와 해결 절차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로이자 소방관의 진입로입니다. 이웃이 이곳에 쌓아둔 개인 적치물은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
7.272026 대출·세금·비용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매매할지 증여할지 결정하기 전 세무사 상담을 위해 자녀의 자금 출처와 세대 분리 기간을 정리하는 방법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넘길 때 매매(양수도)와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사 상담 전 기초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가 상담의 질을 좌우합니다. 자녀의 실질 자금…
7.272026 부동산 일반공인중개사의 가계약 독촉 상황에서 매물의 실제 대기자 유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의사결정 시간을 확보하는 소통 기술
"지금 안 넣으면 방 나간다"는 말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전형적인 심리 압박입니다. 가계약금도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서두른 송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7.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1년 미만 계약에서 임차인의 2년 주장 권…
7.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상가 건물을 주택인 것처럼 꾸민 '근린생활시설' 매물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구별하여 전세 대출 거절 피해를 막는 법
상가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는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놓치기 쉽습니다. 반드시 행정청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의 '전…
7.272026 대출·세금·비용직장 퇴직 후 임대용 오피스텔 매수를 고민할 때, 지역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기 전 예상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단계
퇴직 후 임대용 오피스텔 매수를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 지역건강보험료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 하거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면, 공단에 문의하기 전 예상 임대소득금액(과세대상…
7.272026 부동산 일반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대항력을 지키며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순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대항요건+확정일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행 원칙은…
7.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전문 청소비 요구에 대응하는 세입자의 거부 기준
퇴거 시 임차인의 의무는 쓸고 닦는 수준의 일반적 청소(통상의 원상회복)이며, 새집처럼 만드는 전문 업체 입주청소가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 부담 주체와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7.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새 주인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 임대인으로의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임대인 변경 …
7.26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조회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을 점검하는 법
청약 자격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등록임대주택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국토교통부 렌트홈 포털의 '임대주택 찾기' 메뉴에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