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상가 임대인이 계약 시 무상 임대(렌트프리) 기간을 제공하기 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 방식을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방법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유치를 위해 렌트프리(무상 임대)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무상 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계약서 문구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과 가산세…
7.282026 부동산 일반낮 시간 임장 때 놓치기 쉬운 배수관 악취와 해충 흔적을 이사 후 발견했을 때 무상 수리를 요구할 임대차 계약서 특약 작성법
낮 시간 임장은 채광이나 큰 하자를 확인하기엔 좋지만, 이전 세입자가 켜둔 방향제나 열어둔 창문 때문에 배수관 악취와 바퀴벌레·초파리 같은 해충 흔적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 후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임대인에게…
7.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일러 누수나 결로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세입자의 가재도구가 망가졌을 때 임대인 책임 범위를 따져 피해 보상을 받는 법
보일러 누수나 결로 등 주택 자체의 결함으로 곰팡이가 발생해 세입자의 옷이나 가구 같은 가재도구가 망가졌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발견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
7.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 을구에 과거 완료 후 말소된 임차권등기 명령 이력이 여러 건 존재하는 매물에서 상습적인 보증금 반환 지연 성향 감지하기
핵심 위험: 등기부등본 을구에 과거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었다가 말소(빨간 선으로 지워짐)된 이력이 반복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금 상황이 구조적으로 …
7.282026 대출·세금·비용상가 임차를 결정하기 전 업종 특성에 따른 전기 증설 비용이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를 임대인과 협의하기 위해 준비할 체크리스트
상가를 임차해 F&B나 미용업 같은 업종으로 창업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전기 증설 비용'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예상 밖의 지출과 마주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비용 모두 부담 주체가 …
7.282026 부동산 일반청년 전월세 계약 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해 인터넷·주차비 등 고정 항목과 세대별 실사용 전력 요금을 구분하여 꼼수 월세 인상을 감별하는 법
전월세 상한제(5%)를 우회하려고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주로 계약하는 소규모 원룸·다가구·오피스텔은 이런 관행에 특히 취약한데, 계약 전 관리비 세부 내…
7.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오피스텔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준다는 특약의 불법성과 세입자가 대항력을 포기했을 때의 위험성
오피스텔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준다"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다만 실제로 전입신고를 미룬 채 거주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
7.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와 HF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권리 심사 기준 차이를 파악해 심사 부적격으로 가계약금 날리는 사고 예방하기
전세대출을 알아볼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기준 차이를 모르면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HUG는 집(목적물)의 안전성을 깐깐하게 따져 대출과 보증보험을 함께 실행하는 구조인…
7.27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해제가 예정된 단지의 전매 조건 변경 확인법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제를 앞둔 단지의 청약 당첨자, 분양권 소유자라면 전매 제한 조건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고시의 적용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에 …
7.272026 이사·주거생활공용 복도나 계단에 이웃이 쌓아둔 개인 적치물 소방방재 민원 접수와 해결 절차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로이자 소방관의 진입로입니다. 이웃이 이곳에 쌓아둔 개인 적치물은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