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결혼 축의금과 혼수 용품 비용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세무사에게 확인하기 전, 증빙용 통장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분류하는 요령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결혼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자금 출처 소명 시 자주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에 앞서 통장 거래 내역과 영수…
7.292026 부동산 일반국세·지방세 외에 집주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가능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포털로 선제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더라도, 임대인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그 체납액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7.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 잔금으로 임대인의 기존 근저당을 말소할 때 잔금 당일 상환 영수증과 말소 접수증을 확인하는 순서
전세 잔금으로 임대인의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잔금 당일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임대인 개인 계좌로 잔금 전액을 보내는 방식은 피하고, 대출 은행(근저당권자) 앞으로 직접 송금하거…
7.2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법정 표준계약서 대신 임대인이 임의로 수정한 사설 임대차계약서 구별법과 독소조항 찾아내기
법무부·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대신, 문구를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손본 사설 계약서나 낡은 양식으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슬쩍 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 레이아웃과 조항 순서를 공식…
7.292026 대출·세금·비용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우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상담 전 세대원 전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증빙을 준비하는 방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를 받으려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은행 심사 전에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이력을 객관적으로 확인…
7.292026 부동산 일반집주인 대면 계약 시 위조 신분증에 속지 않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앱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간 구동하는 절차
부동산 계약 당일 집주인을 직접 만났다 해도, 정교하게 위조된 실물 신분증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날인 직전 스마트폰으로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과 도로교통공사의 '운전면허증 진위조회'를 …
7.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후 주소 이전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대항력 공백 기간 발생 위험
전월세 퇴거 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하며 기존 주소 전출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의 채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
7.2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직전 중개사가 등기부 열람을 미루며 구두 설명으로 대신하려는 상황 대처법
전세 계약 직전,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열람을 미루고 구두 설명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일단 계약 진행을 멈추는 게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문서이고, 구두 설명은 나중에 분쟁이 생…
7.28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군 복무자 확인 절차
군 복무자 대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특례는 현역 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을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와 복무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병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청약통장 개…
7.282026 이사·주거생활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부가가치세 별도 요구에 대처하는 현명한 대화법
공인중개사는 10만 원 이상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받았다면 먼저 상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