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이삿날 계약한 이삿짐업체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거나 일방적 취소를 통보했을 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법
이삿날 계약한 업체가 오지 않거나 당일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금의 최대 5배(당일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
7.262026 대출·세금·비용다가구 주택 매수를 결정하기 전, 금융기관 잔금 대출 한도 조회를 위해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로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파악하는 준비 단계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없는 단독주택이라,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를 좌우하는 건 등기부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입니다. 매매 계약 전 매도인 …
7.262026 부동산 일반전세 낀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 세입자의 전입일자와 실제 보증금 액수를 대조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입 여부를 인계받는 절차
전세 낀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도인의 설명만 믿고 계약하면, 전 세입자의 실제 보증금 액수나 대항력 요건(전입일자)이 서류와 달라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거나 보증 사고 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전…
7.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인 법인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법원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채권 신고를 마치는 순서
법인 임대인의 회생·파산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보증금 변제 절차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
7.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짧은 기간에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뀐 빌라의 매매 이력에서 기획부동산 거래 징후 읽는 법
신축 빌라가 보존등기 이후 1 2년 사이에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전세사기 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세력은 업계약(거래가 부풀리기)으로 담보 가치를 왜곡한 뒤, 보증금 반환 능력…
7.262026 대출·세금·비용협의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명의 변경 전, 증여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 상담 시 지참할 재산분할 합의서와 기여도 증빙법
협의이혼에 따른 부동산 명의 변경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우회 증여'로 볼 수 있는 민감한 거래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추징 리스크를 줄이려면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양당사자가 합의한 재산분할…
7.262026 부동산 일반낮에는 조용했던 골목의 야간 소음 확인 — 퇴근 시간 이후 임장으로 유흥가 인접 매물의 밤 환경을 검증하는 법
낮에 본 매물이 조용하고 아늑해 보여도 퇴근 후 야간 환경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가, 역세권, 상업지구 경계에 위치한 주택은 밤이 되면 유흥 소음, 취객 고성방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네온사인 불빛에 …
7.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금요일에 잔금을 치를 때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 전 저당권 설정 차단을 위한 주말 제한 특약 합의법
금요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인 토요일 0시에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금요일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해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등기…
7.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확정일자 자동으로 받고 서류 위조 사기 예방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종이 계약서 위조, 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 영업, 이중계약 같은 전세사기 유형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택임대차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확…
7.25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시 태아나 입양 자녀를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확인법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서 태아는 명수 제한 없이 자녀 수에 합산되며, 입양 자녀도 친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태아는 의료기관 발급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입양 자녀는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