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먼저 매수하기 전 토지 취득세율과 나대지 보유세 부담을 세무사와 상의하기 위해 건축 허가 여부를 점검하는 요령
단독주택 신축 목적의 토지 매수는 일반 주택 취득과 세제·규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토지는 '나대지'로 분류되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
7.302026 부동산 일반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공동담보목록'을 발견했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배당 순위를 분석하는 요령
다가구·단독주택 계약 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내 보증금이 걸린 건물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문제로 인해 함께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반드시 '공동담보/…
7.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침수나 누수로 인해 살기 힘든 상태일 때 중도 퇴거와 함께 이사 비용을 요구하는 조건
누수나 침수로 주택 일부가 파손되어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은 민법 제627조에 따라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거나 거부해 계약이 해지된…
7.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차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다가구 집주인에 대응하여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현황 직접 확인하는 요령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개별 호실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
7.302026 대출·세금·비용고령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상담 전 주택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채무액을 조회하고 해지 비용을 가산해 보는 방법
고령의 부모님이 주택연금 가입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기존 주택에 걸린 근저당권(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원칙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므로, 기존 채무를…
7.302026 부동산 일반등기부등본 을구에 '신탁'이 기록된 매물을 계약할 때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진짜 임대 권한을 가진 주체를 확인하는 방법
핵심 문제: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기록된 매물은 실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위탁자(기존 집주인)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해결책: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이 …
7.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전 내가 들어갈 호수 외에 타 가구의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가 전세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등기·건축물대장 1개로 묶여 있어, 계약하려는 호수가 아무리 멀쩡해도 다른 호수의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때문에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붙으면 HUG…
7.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상 가압류가 걸린 주택을 계약하며 임대인이 잔금으로 상환·말소하겠다고 할 때의 에스크로식 거래 안전장치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가 잡힌 주택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달리 채권액 변동 가능성이 있고, "잔금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치렀다가 보…
7.29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청약 예정 단지의 조합원 분양가 공개 시점과 일반분양가 비교 시 유의점
청약 예정 단지의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는 공개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먼저 나오고, 일반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확정됩니다. 두 가격을 비교할 때는 단순 숫자 …
7.292026 이사·주거생활퇴거를 앞두고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방문 시간 조율 가이드
퇴거를 앞두고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 요소를 동반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해당 주택의 독점적 점유권을 가지므로 무리한 방문 요구나 무단 진입을 거부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