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27편 이번 주 70편 새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전, 신용점수 상승 및 연봉 인상을 증명할 소득 자료를 스스로 대조해 보는 요령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전 대출 실행 당시와 현재의 신용상태·소득 정보를 객관적으로 대조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점수가 올랐을 것" "연봉이 늘었을 것" 같은 막연한 추측…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미래에 소유권을 가져가겠다고 미리 걸어둔 권리입니다.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실행하면, 가등기 이후에 성립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급해서 소…

세입자가 퇴거 전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활히 마련하도록 돕는 임차인의 호의적 협조 영역일 뿐입니다.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제한으로 문을 열어주기보다, 보증금 반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걸려 있는 '2억 원 공제증서'는 계약 한 건당 2억 원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해당 중개업소가 1년간 발생시킨 모든 사고를 통틀어 보장하는 연간 누적 한도 입니다. 기획형 전세사기…

목적: 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를 반영해 경정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서류 재발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준비: 위택스·정부24를 통한 취득세 납부확인서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통상 50:50 지분)를 임차할 때, 공동소유자 중 1인과만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의 법적 효력(대항력)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는 지분의 과…

전세보증보험 이행 승인이 나도 곧바로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공사(HUG 등)가 지정한 명도 대리인(법무사)이 현장에서 집이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하는 '명도 절차'를 마쳐야 그날 돈이 들어옵니다. 이사 당일 …

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전월세 직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 절차와 공제(보증보험) 보호가 빠지므로, 임차인 스스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정부24(앱/웹)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안이 어느 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는 결국 해당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관건입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종전 규정을, 시행일 이후에 인가를 받는 단…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택배가 사라졌다면, 우선 택배사와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리고 CCTV·배송 이력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분실 책임은 택배사의 배송 방식, 관리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