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대인이 최근 개명했거나 등기부상 이름과 주민등록증이 다를 때 실제 본인 여부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절차
임대차 계약이나 퇴거 시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성명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성명이 다르면, 단순 개명이라 해도 동일인 여부가 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 승인 거절, 보증보험 가입 불가, 퇴거 시 보증금 …
8.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빌라 계약 시 등기부상 지분 표시와 실제 거주 호수의 일치를 증명하는 상호명의신탁 약정서 확인법
등기부등본에는 개별 호수(예: 201호)가 아닌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예: 4분의 1)으로만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호수를 독점 사용하는 빌라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라고 …
8.42026 대출·세금·비용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집단대출 신청 전에, 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유상 옵션 및 발코니 확장 잔금 납부를 위해 개별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실행하는 집단대출(잔금대출)은 통상 아파트 자체의 평가 가치(KB시세 또는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며, 개별적으로 선택한 유상 옵션이나 발코니 확장 비용은 대출 한도 계산에서 빠지…
8.42026 부동산 일반임차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막힘에 대해 임차인의 '소모품 관리 소홀' 책임을 면하고 자연 노후화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수리 비용 한도 설정 특약 조율법
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막힘이 생기면 '임차인의 관리 소홀'인지 '자연 노후화'인지 경계가 모호해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계약 단계에서 수리 비용 부담 한도를 정하는 특약을 넣어 소모품과 노후 설비…
8.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수리비 절감을 위해 고장 난 옵션을 고령의 중고 가전으로 교체해주어 성능이 불량할 때 재수리를 요구하는 기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도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집니다. 고장 난 옵션 가전을 낡은 중고품으로 바꿔줘서 전원은 들어오지만 실질적인 성능을 …
8.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돌입 시 내 보증금을 채권자 명부에서 누락 없이 방어하는 대처 단계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보증금이 임대인 명의의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 회생계획 인가나 파산 면책 결정…
8.3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부동산 시장 흐름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선도아파트 지수와 일반 아파트 매매동향 지수의 차이점 이해하기
선도아파트 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대단지 위주로 산출되어 시장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일반 아파트 매매동향 지수는 전체 시장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 및 후행 지표입니다. …
8.32026 이사·주거생활거주 중인 전셋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배당요구신청과 우선변제권 확보 순서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서류에 적힌 배당요구종기일(배당 요구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택 인도(점유), 확정일자 세 요건이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8.32026 대출·세금·비용1인 법인을 설립하여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시중은행 대출 심사를 준비하며 대리인과 검토할 신설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
1인 신설 법인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시중은행은 매출 실적이 없는 법인의 자본금 실체와 자금 출처를 특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잔액증명서, 법인 계좌 이체확인증, 주주명부,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8.32026 부동산 일반상가용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매물인지 대장을 확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과 전세자금대출 불가 리스크를 피하는 경로
겉보기에는 완벽한 주거용 풀옵션 원룸·투룸 빌라처럼 보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매물이 존재합니다. 흔히 '근생빌라'라 불리는 이런 매물은 시중은행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