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소형 주택의 정액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증빙을 요구하고 꼼수 월세 인상에 대처하는 법
50세대 미만 소형 주택(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임대인 중 일부가 임대차신고 의무(월세 30만 원 초과 등)나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피하려고 월세 대신 정액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8.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 갑구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재된 집의 소유권 소송 현황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추적하는 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현재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
8.32026 대출·세금·비용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일과 새 집의 잔금일이 맞지 않을 때,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한 대출 상품을 금융기관에 문의하기 전 일자별 필요 자금 흐름을 설계하는 방법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과 새 집 잔금을 치르는 날이 어긋나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생깁니다.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을 문의하기 전, 일자별 입출금을 하루 단위로 정리한 '자금 흐름표'를 먼저 만들어보는 …
8.3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앱으로만 집을 알아본 사회초년생이 현장 임장 전 반드시 준비할 서류 목록
부동산 앱의 화려한 사진과 저렴한 조건만 믿고 현장을 방문하면, 허위 매물에 낚이거나 불법 건축물 계약을 종용받는 압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임장(현장 방문) 전에 앱에 노출된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
8.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요구를 거부당했을 때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직접 열람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면서도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계…
8.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관리 대행업체가 집주인을 대리하여 이중계약을 맺는 사고를 막기 위해 위수탁계약서 상의 전세대권 범위 대조하기
임대관리 대행업체를 낀 전세계약에서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은 이중계약입니다. 대행업체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하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그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8.2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법원 경매 매각가율 추이를 활용해 인근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를 객관적으로 읽는 법
법원 경매 매각가율은 실제 자금이 오가는 낙찰가를 기반으로 하기에, 실거래가 신고(최대 30일 소요)보다 시장 심리를 빠르게 반영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됩니다. 청약 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가늠하거나 매수 시점을 저울질…
8.22026 이사·주거생활전 세입자의 법원 우편물이나 세금 고지서가 내 주소로 계속 배달될 때 정식 반송 처리와 전입세대 신고 정리법
타인 명의 우편물은 절대 개봉하지 말고, 봉투 겉면에 "이사함(반송)"이라고 적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부에게 반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 세입자가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8.22026 대출·세금·비용일시적 이주택자로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약정 위반 리스크를 피하고자 처분 기한과 예외 조항을 금융기관과 상의하는 단계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약정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금융 제재를 받을 수 …
8.22026 부동산 일반법인 명의 주택을 전세계약할 때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소속 직원의 체당금 및 임금채권 규모를 법인 등기부와 납세증명서로 가늠하는 조치
법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원들의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 치 퇴직금(대지급금)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최우선변제 채권이기 때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