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원 발급과 해석
정체 :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보여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유 : 등기부등…
작은 화면으로 만나는 커다란 이야기들
하자보수 청구와 책임기간
세입자(임차인) : 보일러 파손·누수 등 집의 기본 기능이 마비된 '대규모 하자'는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소모품 교체나 가벼운 파손은 임차인 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가입 조건과 절차
가장 확실한 보증금 회수 수단 :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법적 권리를 갖추더라도 임대인에게 실제 변제 능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보…
오피스텔과 아파트 계약의 차이
법적 신분의 차이 : 아파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준주택)'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세금, 청약 자격, 대…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한눈에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단,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 접수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선택의 기로: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하 신혼 특공)이 유리하고,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하 생초 특공)의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초
매수자·매도자의 희비를 가르는 '6월 1일'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 세금 전액이 부…
등기부등본만 믿다가 우는 다가구주택 전세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할 서류와 검증법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사각지대입니다: 아파트·다세대주택(빌라)과 달리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이기 때문에,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선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거절 사유
핵심 권리 :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단 1회,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갖습니다. 행사 시 임대료 증액은 직전 보증금…
LTV·DSR 이해하고 대출 한도 계산하기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은 주택 가격(LTV)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기존 부채(DSR)가 결정합니다. LTV의 함정 : 비규제지역 무주택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