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의 주변 실거래가 가중평균으로 전세가율 안전성 분석하기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 빈도가 낮아 안심전세 앱이나 KB부동산에서 시세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세 공백이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유사 단지…
8.62026 대출·세금·비용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기 전, 금융기관의 대출 승계 가능 여부와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 확인할 기초 서류 정리법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걸린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면서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무와 금융 양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성립하는 거래입니다. 은행의 채무승계 심사에서 발목을 잡히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
8.62026 부동산 일반부모님 지원금으로 임차 보증금을 치를 때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이자 송금 증빙 요령
부모 자식 간의 보증금 지원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세를 피하려면 세무서가 인정하는 객관적 '금전소비대차(차용)'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법정 이자…
8.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통보를 하고 법적 효력일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할 때 월세와 관리비의 일할 계산 기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때 생깁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8.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지방 소도시 원룸 밀집지역에서 동일 건물 여러 호실이 동시에 매물로 나올 때 의심할 점
지방 소도시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건물 내 여러 호실이 동시에 매물(특히 전세)로 나왔다면, 임대인의 자금난에서 비롯된 '기획 부도'나 '통경매'의 전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방 소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부…
8.5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약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주택 매수 제한 규정 점검법
주택담보대출(특히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실행 시 서명하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은 차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게 적용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정 위반을 판단하는 주택…
8.52026 이사·주거생활입주일 당일 이전 세입자가 치우지 않고 간 대형 쓰레기와 오물 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남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이 의무에 포함됩니다. 이삿짐을 들이기 전, 쓰레기…
8.52026 대출·세금·비용개업한 지 일 년 미만인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취득 대출을 시중은행에 문의하기 전, 소득 증빙을 대체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정리하는 요령
개업 1년 미만 신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없거나 금액이 미비해 사업용 부동산(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취득 대출 시 소득 증빙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신…
8.52026 부동산 일반상속 등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사망한 집주인 명의 주택을 임차할 때 법적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확보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 등기가 안 된 주택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 권한자가 다릅니다. 이런 매물에서 전세 계약을 맺으려면 법정 상속인 전원을 공동 임대인으로 명시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
8.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다가구 주택의 불법 쪼개기 방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순서
현황 대조 : 건축물대장상의 법정 가구 수와 현장의 실제 방 개수(우편함, 계량기, 현관문)를 비교하면 '방 쪼개기'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희석 위험 : 쪼개진 방이 많을수록 등기부상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