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다가구 주택의 불법 쪼개기 방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순서
현황 대조 : 건축물대장상의 법정 가구 수와 현장의 실제 방 개수(우편함, 계량기, 현관문)를 비교하면 '방 쪼개기'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희석 위험 : 쪼개진 방이 많을수록 등기부상 드러…
8.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려 최우선변제권을 잃는 상황 방지책
임대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의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우선변제…
8.52026 대출·세금·비용공동 담보로 여러 채 부동산을 묶어 대출받기 전 담보 순위와 채권최고액을 은행에 문의하는 절차
부동산 여러 채를 묶어 공동 담보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은행에 각 부동산의 담보 순위와 채권최고액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다…
8.52026 부동산 일반빌라 전세계약 전 주택공시가격과 전세가율을 활용해 해당 매물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안전 한도 내에 있는지 직접 산정해 보는 검증법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세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안전하다"는 말만 믿기보다 '공시가격의 126% 법칙'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8.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체크리스트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만기 2 3개월 전 명확한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이사 당일에는 '몇 시까지 입금'이라는 구체적 시간 단위로 협의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증빙(문자,…
8.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다세대주택 옥탑방이나 제시외 건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시 미등기 부분에 대한 보증금 보호 범위 분석법
다세대주택(빌라)의 옥탑방이나 무단 증축된 '제시외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렵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8.4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세대수 증가 계획이 실거주 세입자에게 미치는 통보 절차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세대수 증가 계획이 있어도, 실거주 세입자가 그 계획 자체를 직접 통보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사업이 진행되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나 이주 관련 통보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
8.42026 이사·주거생활월세 납부일이 공휴일과 겹쳐 이체가 늦어질 때 연체 기한 판정과 불이익 방지법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세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그 익영업일(다음 첫 평일)까지 납부해도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된 지금은 공휴일 당일 이체가 얼마든지 가능하…
8.42026 대출·세금·비용정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은퇴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회하기 전, 연간 카드 사용 내역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대조하는 방법
정기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추정소득)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사전 준비의 핵심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와 '소득이 발생했다는 서류(원천…
8.42026 부동산 일반계약금을 당일 전부 입금하지 못하고 분할 송금할 때 계약 해제 시 기준이 되는 해약금 규모를 특약으로 명시하는 안전 장치
부동산 계약 당일 이체 한도나 자금 사정으로 계약금을 나눠 보내는 경우, 중도 해제 시 해약금 기준은 '실제 입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으로 판단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 특약에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