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동시진행' 전세계약 피해를 막는 특약 설계법
'동시진행' 전세계약은 전셋집의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잔금일에 맞물려 체결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재정 여력 없는 제3자로 바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7.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역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여 갱신할 때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감액 계약서를 쓰는 방법
역전세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말고, 기존 계약의 연장·감액임을 명시한 변경 계약…
7.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살던 전셋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마쳐야 할 필수 행동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핵심 전제조건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끊김 없…
7.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의 주택임대차 신고 누락 요청에 대처하고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단독 전월세 신고 방법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인이 세금이나 건보료 인상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자고 해도, 임차인은 서명·날인이 된 계약…
7.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위임장 서류 검증과 대리인 계좌 송금 리스크를 피하는 법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위임 서류 위조와 대리인 계좌로의 보증금 송금에서 비롯됩니다. 위임 서류가 완벽해 보여도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7.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을 때 허위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 수집법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지만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거 전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표명을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남겨두…
7.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의 무효 가능성과 대처 방안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못 박은 특약은, 그 거절 원인이 목적물의 하자나 임대인의 귀책에 있다면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불공정 법률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
7.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달라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근린생활시설 계약 방지법
겉보기에는 멀쩡한 원룸이나 빌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가용으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일명 근생빌라)'이라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
7.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 발생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 기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보일러 노후 고장, 배관 누수처럼 주택 기본 설비에 대한 대규모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긴급하게 자비로 수리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
7.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 완료될 때까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거나 이삿짐을 모두 빼면 안 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계약 기간이 완전히 만료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계약 진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