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이나 빌트인 냉장고 고장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임의 수리비 청구 조건
전월세 계약 시 제공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같은 기본 옵션이 노후로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나 통지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사설 업체를 불러 수리한 경우, 임…
7.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퇴거를 앞두고 임대인이 연락을 피할 때 계약 해지 의사표시 도달 효력을 만드는 대처법
계약 해지 의사는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정상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전화나 카카오톡을 피한다면 곧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실거주지로 …
7.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대출 연장 심사 중 은행이 계약서상 특정 문구 수정을 요구할 때 집주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대화법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기가 다가오면 은행이 갑자기 "계약서 특정 문구를 수정해 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관(HF, SGI, HUG)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생기는 일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영…
7.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전 전세보증보험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 요청으로 퇴거일을 단기 연장해주기로 했다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기간도 반드시 함께 연장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일이 지나버리면,…
7.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 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어겼을 때 즉시 퇴거 요구를 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 방어 범위
임차인이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위반했더라도, 임대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거나 짐을 강제로 빼내는 방식으로 즉시 퇴거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
7.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정식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 하자 발견으로 전세 가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 돌려받는 조건
정식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가계약 당시 계약의 본질적 조건(목적물, 보증금, 잔금일 등)에 대한 합의가 아예 없었다는 점, 둘째, 등기부상 하자가 발견…
7.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 거주 중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었을 때 내 보증금의 배당 순위와 당해세 영향 확인법
거주 중인 전셋집 등기부에 압류(세무서·지자체)가 등기됐다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 4월 …
7.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도중 이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결정 기준과 원만한 합의 방법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를 낼 법적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새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입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법적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7.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에서 반려당하지 않기 위해 퇴거 전 반드시 마쳐야 하는 대항력 유지 조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에서 심사 반려를 막는 핵심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는 시점까지 대항력(주민등록+점유)을 끊김 없이 유지하는 것 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부등…
7.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챙겨야 할 입증 자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요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임차인은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와 '동시이행 의무(퇴거 준비) 이행'을 입증할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