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 반환 승인을 받은 후 실제 보증금을 수령하고 열쇠를 넘겨주는 이사 당일 명도 절차

전세보증보험 이행 승인이 나도 곧바로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공사(HUG 등)가 지정한 명도 대리인(법무사)이 현장에서 집이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하는 '명도 절차'를 마쳐야 그날 돈이 들어옵니다. 이사 당일 …

7.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침수나 누수로 인해 살기 힘든 상태일 때 중도 퇴거와 함께 이사 비용을 요구하는 조건

누수나 침수로 주택 일부가 파손되어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은 민법 제627조에 따라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거나 거부해 계약이 해지된…

7.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전 내가 들어갈 호수 외에 타 가구의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가 전세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등기·건축물대장 1개로 묶여 있어, 계약하려는 호수가 아무리 멀쩡해도 다른 호수의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때문에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붙으면 HUG…

7.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전세 잔금으로 임대인의 기존 근저당을 말소할 때 잔금 당일 상환 영수증과 말소 접수증을 확인하는 순서

전세 잔금으로 임대인의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잔금 당일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임대인 개인 계좌로 잔금 전액을 보내는 방식은 피하고, 대출 은행(근저당권자) 앞으로 직접 송금하거…

7.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퇴거 후 주소 이전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대항력 공백 기간 발생 위험

전월세 퇴거 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하며 기존 주소 전출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의 채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

7.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보일러 누수나 결로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세입자의 가재도구가 망가졌을 때 임대인 책임 범위를 따져 피해 보상을 받는 법

보일러 누수나 결로 등 주택 자체의 결함으로 곰팡이가 발생해 세입자의 옷이나 가구 같은 가재도구가 망가졌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발견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

7.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오피스텔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준다는 특약의 불법성과 세입자가 대항력을 포기했을 때의 위험성

오피스텔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준다"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다만 실제로 전입신고를 미룬 채 거주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

7.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1년 미만 계약에서 임차인의 2년 주장 권…

7.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퇴거 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전문 청소비 요구에 대응하는 세입자의 거부 기준

퇴거 시 임차인의 의무는 쓸고 닦는 수준의 일반적 청소(통상의 원상회복)이며, 새집처럼 만드는 전문 업체 입주청소가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 부담 주체와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7.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대인인 법인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법원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채권 신고를 마치는 순서

법인 임대인의 회생·파산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보증금 변제 절차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