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도배 상태가 불량한 집을 계약할 때 원상복구 분쟁을 피하기 위해 특약에 적어야 할 마모와 파손의 구분 기준
일상적인 생활로 생기는 자연적 마모는 임대인이, 사용자의 과실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 도배·바닥 상태가 좋지 않다면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과…
8.1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건축물대장은 깨끗해도 현장에서 의심해야 할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불법 개조 구별법
건축물대장이 깨끗해도 실제로는 내부를 불법 개조한 '방쪼개기' 매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은 나중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전세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변…
8.15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지역 시장 동향을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
부동산 기사 제목은 대개 넓은 지역의 평균치이거나 신고 기한 때문에 발생하는 시차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사 제목만으로 매수나 청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식 채널에서 관심 단지 …
8.152026 이사·주거생활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해 이삿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관리사무소에 내는 승강기 사용료 기준과 예치금 반환 확인법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운 단지나 고층 세대는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승강기 사용 일정과 비용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 사용료는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금액과 부과 방식이 다르며, 파손 대비 예치금…
8.152026 대출·세금·비용신축 아파트 잔금일에 집단법무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견적서에서 보수료 외에 임의 청구된 제비용 항목의 적정성을 대한법무사회 요율표와 대조하는 요령
신축 아파트 잔금일이 다가오면 집단법무사(협력 법무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청구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국가에 내는 세금·공과금과 법무사가 일을 대행한 대가인 '보수료 및…
8.152026 부동산 일반전세대출이나 디딤돌대출 한도가 부족해 계약을 취소할 때,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적어야 할 특약 문구
대출 승인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뿐 아니라, 원하는 금액보다 한도가 적게 나오는 '한도 부족' 상황도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됩니다. 특약에 단순히 "대출 불가 시"라고만 적으면, 한도가 깎여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때 …
8.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갑작스러운 전셋집 누수 공사로 대체 숙소에 머물러야 할 때 임시 숙박비와 보관 이사 비용의 임대인 청구 기준
전셋집에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생겨 임시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집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숙박비와 짐 보관·이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8.1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잔금을 치를 때 신탁회사 수탁 동의서 대조와 말소 등기 접수증 확인 순서
신탁등기가 된 주택을 '잔금 시 신탁 말소' 조건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 전과 잔금 당일, 두 번의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신탁회사의 직인이 찍힌 '수탁 동의서'를 받아 위탁자(임대인)의 임의 계약이 …
8.152026 대출·세금·비용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약 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은 공시가격의 126% 수준입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매물의 정확한 호수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한 …
8.152026 부동산 일반임대인의 단순 변심이나 매물의 하자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임차인의 중개보수 지급 의무 유무와 대처 방법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임대인의 단순 변심이나 매물 하자로 계약이 깨졌다면, 임차인도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귀책 사유가 있는 임대인에게 배액배상 또는 손해배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