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계약 전 전입세대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 두 가지 주소로 각각 발급받아 대조하여 숨은 선순위 세입자를 찾아내는 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조회 시 입력하는 주소 방식(지번 또는 도로명)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한 가지 방식만 확인하면 숨은 세입자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각각 한 장씩…
8.162026 청약·정책·시장동향공급 부족 관련 기사를 볼 때 주택 공급 물량 추이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 자료와 대조하는 법
"공급 부족 심화"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 공식 통계로 직접 검증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 공급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 실적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8.162026 이사·주거생활이사 전 직접 운송해야 하는 귀중품과 중요 서류를 분류하고 분실 예방용 사진을 남기는 정리 요령
현금, 귀금속, 계약서 원본, 통장 등은 이삿짐 트럭에 싣지 않고 본인이 직접 휴대해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가 귀중품은 사전에 품명과 가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 시…
8.162026 대출·세금·비용퇴거 잔금일에 임대인과 원상복구 비용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연 마모와 임차인 과실 기준을 서울시 임대차 상담 사례와 대조해 보는 방법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갈등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낡은 것(자연 마모)'과 '세입자 과실로 망가진 것(임차인 과실)'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판례와 각종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일상적…
8.162026 부동산 일반KB시세가 공시되지 않은 신축 오피스텔 계약 전 주변 단지의 실거래가 전세가율을 비교하여 보증금 안전성을 검증하는 법
마음에 드는 신축 오피스텔을 봤는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돼 KB시세가 없어 보증금이 안전한 수준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도보 5 10분 거리 내, 전용면적이 비슷한 5년 이내 준공 단지를 비…
8.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 송금 계좌 일시적 한도 제한이나 사정으로 하루 이틀 납부가 늦어질 때 연체 기록 오해를 방지하는 임대인 통보 양식
월세가 하루라도 늦어질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사유와 정확한 입금 일정을 알려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2기 연체'는 연체 횟…
8.1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이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흔적이 적힌 집에 새로 입주할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임차권등기명령 흔적이 남아 있는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
8.162026 대출·세금·비용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지 고민할 때, 일시적 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홈택스 조회 전 제적등본으로 확인하는 방법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 때,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상속주택 특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사망일)의…
8.162026 부동산 일반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부여일을 심사 서류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신청하는 후속 행정 절차
가입 기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서류: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용)과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또는 …
8.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반려동물을 기르거나 도배 상태가 불량한 집을 계약할 때 원상복구 분쟁을 피하기 위해 특약에 적어야 할 마모와 파손의 구분 기준
일상적인 생활로 생기는 자연적 마모는 임대인이, 사용자의 과실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 도배·바닥 상태가 좋지 않다면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