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310편 이번 주 70편 새로

"대출을 위해 며칠만 주소를 옮겨달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시키는 치명적인 결과

임대인이 "대출 때문에 며칠만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핵심 방어수단인 대항력을 흔드는 위험한 요구입니다. 단 하루라도 주소를 옮기면 기존에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소멸하며, …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자격을 스스로 진단하려면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문 확인, 가구원 범위 확정, 소득·자산 조회서 발급 순서로…

이사 직후에는 보증금이나 등기부등본 확인 못지않게 화재 안전 장비 점검이 중요합니다.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제조연월이 10년을 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스보일러가 있는 집이라면 일산화탄…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는 매도인이 이사 전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한 달 뒤 청구되는 후불제 구조라, 잔금 당일까지의 사용분을 미리 계산하는 '중간관리비 정산'이 필요합니다. 잔금 당일…

부동산 중개보수는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거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10% 부가가치세 청구가 정당하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일반 단기 임대차(2년 미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간(예: 1년)을 그대로 주장할 수도 있고, 법이 보장하는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수개월): 학…

전세 계약서에 흔히 등장하는 '대출 승계' 또는 '기존 대출 승계 조건' 특약은 임차인의 대항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대출의 채무자만 바꾸는 것인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아파트 단지 여건상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하면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겨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기준과 금액, 납부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이사 당일 비용 문…

이유 : 중개업소가 '업무정지'나 '폐업' 상태에서 작성한 계약은 공제조합의 보증(공제증서)을 받지 못해 중개사고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방법 : 계약 직전 스마트폰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브이월드'…

빌라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세입자 모르게 소유권을 자력 없는 제3자('바지 임대인')에게 넘겨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소유권 이전 사전 통보 및 임차인의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