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물에서 계약 당일 소유자가 바뀔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계약 보류 기준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물은 기존 집주인의 매도 대금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당일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권리를 잃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세 …
8.19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우리 동네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사설 플랫폼 통계 대신 지자체 포털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문에서 직접 찾아내는 방법
사설 부동산 플랫폼의 입주 예정 물량 정보는 분양 일정 지연 등으로 실제 현장 상황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 정보는 관할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식 행정 문서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8.192026 이사·주거생활퇴거 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환수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상 부담 주체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매월 관리비에 합산돼 나오다 보니 임차인이 대신 내온 경우가 많은데, 퇴거 시 그 금액을 임대인에…
8.192026 대출·세금·비용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위택스 조회 전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 기준
이미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라면, 새 아파트에 적용될 취득세율(일반세율 1 3%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8 12%)을 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부…
8.192026 부동산 일반전입신고 직후 신용카드와 통신사 우편물 수령지를 새 집 주소로 일괄 변경하여 연체 고지서 누락으로 인한 신용 등급 하락을 막는 후속 행정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카드사나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을 미루다 연체 고지서나 중요 안내장을 받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 …
8.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이 기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로 변경하자고 제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해 적정성을 따져보는 방법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를 월세(또는 반전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면, 법으로 정한 법정 전월세전환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값이며, 계약갱…
8.1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외국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할 때, 외국인등록증 조회와 국내 세금 체납 여부 확인법
외국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여권)의 진위 여부는 하이코…
8.192026 대출·세금·비용부동산 매입 잔금 전,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을 위택스 조회로 가늠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입할 때 준비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에 붙어 함께 내야 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놓치면 잔금일 자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국민주…
8.192026 부동산 일반전월세 직거래 계약 당일 현장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등기부 대신 내 스마트폰 앱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실시간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
임대인이 미리 출력해 온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당일 이전 시점의 정보라 그 사이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을 송금하기 직전, 현장에서 본인 스마트폰으로 직접 최신 등기부를 발…
8.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오피스텔 계약서 서명 직전 "월세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내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는 기준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월세 외에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는 실제 사용 용도, 즉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세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는 주거용 임대차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