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을 준비할 때 저축총액 순위 검증을 위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절차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을 가르는 핵심 지표는 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매월 저축한 돈 중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누적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실제 잔액과 공공분양에서 인정하는 저축총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
8.222026 이사·주거생활이사 준비 단계에서 정수기와 비데 등 렌탈 가전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줄이고 이전 설치를 신청하는 절차
이사 3주 전쯤에는 정수기·비데 등 렌탈 가전의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해지 위약금, 등록비·설치비 반환금)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주택으로 이사할 때 싱크대 타공이 필요한 정수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8.222026 대출·세금·비용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 제출 전 인지세와 송달료 등 대략적인 실행 비용을 등기소 안내문과 대조하는 방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법원 송달료, 인지액, 등록면허세 등으로 대략 4만 …
8.222026 부동산 일반집주인 대신 배우자나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을 때 집주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대조와 유선 통화 녹취로 적법한 대리권을 검증하는 방법
대리인이 가져온 임대인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에 '본인'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리인' 발급인 경우 위임 여부를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계약 현장에서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해 대리인에게 계약 …
8.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인 전셋집이 매물로 나와 집을 보여줘야 할 때, 사생활을 보호하며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법
전셋집이 매물로 나오면 새로운 세입자나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임차인에게 집을 강제로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느 정도 상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
8.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정식 계약 전 보내는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입금 전 집주인과 문자로 받아두어야 할 반환 특약 양식
가계약금은 법률상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송금 당시 목적물, 보증금, 잔금일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이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면, 법원은 이를 정식 계약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변심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울…
8.222026 대출·세금·비용세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국세청 홈택스 신고 전 보증금 합산액과 면적 기준을 스스로 분류하는 요령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8.222026 부동산 일반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때 신규 임차인 유치를 위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합의하는 특약 실무
법적으로는 계약 중도 퇴거 시 새 임차인을 구하며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만기 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 임차인이 관례적으로 중개보수를 떠안는 경…
8.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출장이나 요양으로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비울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보존하는 방법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출장, 요양,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세대주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
8.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등본 갑구에서 발견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위험성과 가계약 전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등기권자가 훗날 본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