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 내 실제 보증 및 대출 한도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포털에서 사전 자가진단하는 절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플랫폼인 기금e든든을 통해 대출 자격 조건과 예상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5%)을 지급하기 전 자가진단을 활용하면 대출 부…
8.232026 이사·주거생활이사 전 사용하던 대형 가구와 가전을 폐기하기 위한 지자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및 무상 수거 신청 절차
가구(침대·책상 등)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모바일 앱(여기로, 빼기 등)에서 신고한 후 수수료를 내고 필증(스티커)을 부착해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 가전(냉장고·세탁기 등)은 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 …
8.232026 대출·세금·비용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전,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임대주택의 우대 요건 충족 여부를 렌트홈에서 대조하는 방법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할 수 있는 분리과세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의무를 지켰을 때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400만 원) 우대 …
8.23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려동물 사육과 실내 흡연으로 인한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특약 작성법
분쟁 원인 차단 : 반려동물의 긁힘과 실내 흡연으로 인한 변색·악취는 자연적인 노후화(통상 손모)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거 시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구체적 특약 작성 : "원상복구한다"는 모호한 문구 대신 파…
8.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당일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이사 다음 날 송금하겠다고 제안할 때 동시이행 권리를 지키며 열쇠 반환을 조율하는 실무 방법
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는 것(의무)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권리)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날 송금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
8.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소유주 사망 후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을 계약할 때,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조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법
집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법정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사망자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모든 법정…
8.232026 대출·세금·비용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사 잔금을 치러야 할 때, 당일 이체 오류로 인한 계약 지연을 예방하고자 미리 인터넷 뱅킹 한도를 조정하고 보안매체를 점검하는 단계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아 이체 오류가 생겨도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지연을 막으려면 최소 영업일 기준 2 3일 전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1회 및 1일 이체 …
8.232026 부동산 일반마음에 드는 매물을 안내한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일 때, 계약 협상과 서명 날인을 반드시 자격증 있는 중개사와 진행해야 하는 이유
중개보조원은 매물 안내 등 단순 업무만 할 수 있고, 계약 조건 조율과 중개대상물 설명은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조원과 나눈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특약 조율과 보증금 협상은 공인중개사가 참…
8.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나 감정적인 퇴거 압박 문자에 대응해 법적 증거력을 높이는 세입자의 차분한 서면 답변 작성 기준
임대인의 감정적인 퇴거 요구나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요구에는 즉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서면(문자, 메신저 등)으로 명확히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답변을 작성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
8.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에 드는지 판단할 때 현재 기준이 아닌 등기부상 최초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최초 근저당권(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당시 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범위가 늘어났더라도, 등기부에 오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