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노란색 표시가 없어도 '변동사항' 이력에서 무단 증축 및 구조 변경 흔적 찾아내는 법
전셋집을 알아볼 때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 단속을 피하려고 임시로 원상복구했다가 다시 불법 개조를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
8.2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연세가 많으신 집주인 대신 자녀가 대리인으로 계약하러 왔을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외에 집주인 본인의 계약 의사를 영상통화로 교차 검증하는 요령
고령의 집주인을 대신해 자녀가 대리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집주인의 실제 계약 의사를 완전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류 위조나 명의 도용 사고를 예방하려면 계약 당일 …
8.2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소유주가 서로 다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부 확인법
대한민국 법상 토지와 건물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발급받아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두 등기부의 소유주가 다르면 주택…
8.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소유주 사망 후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을 계약할 때,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조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법
집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법정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사망자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모든 법정…
8.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에 드는지 판단할 때 현재 기준이 아닌 등기부상 최초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최초 근저당권(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당시 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범위가 늘어났더라도, 등기부에 오래된 …
8.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정식 계약 전 보내는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입금 전 집주인과 문자로 받아두어야 할 반환 특약 양식
가계약금은 법률상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송금 당시 목적물, 보증금, 잔금일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이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면, 법원은 이를 정식 계약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변심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울…
8.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등본 갑구에서 발견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위험성과 가계약 전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등기권자가 훗날 본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8.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를 때 내용증명 반송 문제를 막기 위해 주소 변경등기 신청을 확인하는 요령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와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다르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법적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주소와 임대인의 신분…
8.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계약 후 잔금 전 집주인 동의 없는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요령과 대처법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입주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확정일자 인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전국 세무서(국세) 및 주…
8.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기존 임차인의 남은 기간을 승계하는 임차권 양도계약 시 원집주인의 서면 동의서와 기존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압류 여부를 대조하는 순서
임차권 양도계약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과 보증금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래로, 단순 신규 계약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집주인의 서면 동의서가 없으면 무단 양도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