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등기부 을구에 빨간 줄로 그어진 '임차권등기 말소' 이력이 반복될 때 고의적 보증금 반환 지연 매물로 판단하는 기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빨간 줄로 그어진 임차권등기 기록은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막아 온 이력일 가능…
9.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 송달 불능으로 인한 본안 소송 전환 가능성과 대비책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결정이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법원 우편물을 실제로 받지 않으면(송달 불능)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우편을 피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
9.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조회하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을 확인하는 방법
등록임대주택은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택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부여된 매물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임대료 5% 증액 제한이라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
9.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통해 다세대·오피스텔 내 다른 호수들의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증금 규모를 간접 확인하는 법
한 집주인이 여러 호수를 소유한 다세대·오피스텔은 한 세대의 보증금 반환 사고가 건물 전체의 연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면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들…
9.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경매에 넘어간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아 보증금과 매각대금을 상계처리하는 셀프 낙찰 준비 요령
셀프 낙찰과 상계처리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아 낼 돈과 돌려받을 보증금을 맞바꾸는 방법이다. 전제 조건은 명확하다. 배당요구를 마쳤거나 대항력을 갖추…
9.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 있음' 표시가 있을 때 대지권 미확보와 토지 근저당으로 인한 경매 위험 분석법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물 외에 토지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
9.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집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설정할 때 소유권 이전이 무산될 경우 전세계약 무효화 방지 요령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주택을 임차할 때, 아직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맺으면 권리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거나 무산되면 전세 계약 역시 법적 보호를 받지…
9.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내 방은 정상인데 건물 다른 층이 위반건축물일 때 다가구주택 전체 경매 위험 판단하는 법
계약하려는 다가구주택에서 내 방은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층(옥탑·지하 등)이 무단 증축 등으로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묶여 있어, 다른 층의 위반 …
9.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이 주소 불명이나 수취거절로 반송될 때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려 했으나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이나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 계약 해지 효력…
9.2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 전입 신고 활용법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세대 전원이 주소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