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대인 사망 후 상속 미완료 상태에서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금 반환 요구 절차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최우선 : 전세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이사(주소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등기 없어도 청구 가능 :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
6.132026 부동산 일반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누락을 막기 위한 확정일자 유무별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및 경정청구 소급 적용 방법
놓친 월세 환급, 5년 내 청구 가능 :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치 납부 세금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님…
6.132026 부동산 일반청약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무주택 세대원 자격 검증 기준
부적격 사유 1위 : 청약 당첨 취소 원인 중 상당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잘못 이해한 자격 산정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는 분리돼도 '하나'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 및 배우자와…
6.132026 부동산 일반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방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모기지신용보험 신청 요령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 :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규정입니다. 서울 기준 주택당 5,500만 원이 차감되므로 잔금 계획에 차질이 …
6.132026 부동산 일반공인중개사 과실로 전세 사고 발생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를 활용한 공제금 청구 절차와 손해배상 입증 서식 작성법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 권리관계 설명 누락 등)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소의 공제증서를 통해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은 청구만 …
6.132026 부동산 일반신혼부부 첫 집 마련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종부세 차이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교
취득세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전체 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독명의가 감면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공시가격 12억 18…
6.132026 부동산 일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기존 청약 회차와 금액 중도 소실 없이 이관하는 은행 창구 신청 절차
동일 은행 창구 방문이 원칙 :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규가 가능합니다. 타행 이전은 불가능하므로,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싶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기존 가점 소실)한 뒤 …
6.132026 부동산 일반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을 혼합하여 매매 잔금을 치를 때의 주택금융공사 심사 기간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
신청 골든타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잔금일 기준 최소 50 70일 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주택금융공사(HF) 심사(통상 30 40일)와 수탁은행 서류 검토 기간이 맞물려 생…
6.122026 부동산 일반내 집 마련 잔금일 법무사 비용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등기 수수료 견적서 항목 분석과 대한법무사회 기준 대조법
잔금일 3 4일 전 견적서 요청은 필수입니다. 은행 연계 법무사나 중개업소 소개 법무사라도 견적서를 미리 받아 검토해야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보수액을 명확히 분리하십시오. 취득세·채권할인료 등 …
6.122026 부동산 일반원룸·오피스텔 옵션 가전제품 고장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 분담 기준과 분쟁 예방 가이드
핵심 원칙 :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를 집니다. 반면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조심히 다뤄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