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추후 본등기 실행 시 내 보증금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분석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미래에 소유권을 가져가겠다고 미리 걸어둔 권리입니다.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실행하면, 가등기 이후에 성립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급해서 소…
7.312026 부동산 일반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임차할 때 대항력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공유지분 과반수 요건을 확인하고 임대인 전원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구체적 방법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통상 50:50 지분)를 임차할 때, 공동소유자 중 1인과만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의 법적 효력(대항력)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는 지분의 과…
7.302026 부동산 일반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공동담보목록'을 발견했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배당 순위를 분석하는 요령
다가구·단독주택 계약 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내 보증금이 걸린 건물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문제로 인해 함께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반드시 '공동담보/…
7.302026 부동산 일반등기부등본 을구에 '신탁'이 기록된 매물을 계약할 때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진짜 임대 권한을 가진 주체를 확인하는 방법
핵심 문제: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기록된 매물은 실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위탁자(기존 집주인)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해결책: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이 …
7.292026 부동산 일반국세·지방세 외에 집주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가능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포털로 선제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더라도, 임대인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그 체납액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7.292026 부동산 일반집주인 대면 계약 시 위조 신분증에 속지 않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앱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간 구동하는 절차
부동산 계약 당일 집주인을 직접 만났다 해도, 정교하게 위조된 실물 신분증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날인 직전 스마트폰으로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과 도로교통공사의 '운전면허증 진위조회'를 …
7.282026 부동산 일반낮 시간 임장 때 놓치기 쉬운 배수관 악취와 해충 흔적을 이사 후 발견했을 때 무상 수리를 요구할 임대차 계약서 특약 작성법
낮 시간 임장은 채광이나 큰 하자를 확인하기엔 좋지만, 이전 세입자가 켜둔 방향제나 열어둔 창문 때문에 배수관 악취와 바퀴벌레·초파리 같은 해충 흔적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 후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임대인에게…
7.282026 부동산 일반청년 전월세 계약 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해 인터넷·주차비 등 고정 항목과 세대별 실사용 전력 요금을 구분하여 꼼수 월세 인상을 감별하는 법
전월세 상한제(5%)를 우회하려고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주로 계약하는 소규모 원룸·다가구·오피스텔은 이런 관행에 특히 취약한데, 계약 전 관리비 세부 내…
7.272026 부동산 일반공인중개사의 가계약 독촉 상황에서 매물의 실제 대기자 유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의사결정 시간을 확보하는 소통 기술
"지금 안 넣으면 방 나간다"는 말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전형적인 심리 압박입니다. 가계약금도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서두른 송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7.272026 부동산 일반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대항력을 지키며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순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대항요건+확정일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행 원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