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부동산 세법 및 규제 완화 기사가 실제 법으로 시행되는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류 상태 조회하는 법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개편 뉴스가 '법률' 개정 사안이라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제 법으로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나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
9.182026 청약·정책·시장동향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추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공급 적체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음에도 팔리지 않아 비어 있는 주택을 말하며,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립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이용하면 관심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
9.17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주택구입부담지수를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털에서 직접 조회하고 해석하는 법
주택구입부담지수(K HAI)는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주택을 살 때, 대출 원리금 상환이 소득 대비 얼마나 부담되는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지수가 100이면 소득의 25%를 대출 상환에 쓴다는 뜻이며, 지수가…
9.16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임의공급 및 무순위 청약 공고가 나왔을 때 본인의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부합하는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대조하는 법
흔히 '줍줍'이라 불리는 잔여 세대 청약은 크게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잘못 청약했다…
9.15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부동산 대책 뉴스의 법적 효력 발생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안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뉴스 속 '즉시 시행'과 실제 '법적 효력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책 발표 후 법령이 실제로 개정되어 관보에 공포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개정령안의 '부칙…
9.14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이행청구에 필요한 필수 서류와 신청 경로 확인법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9.13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지방 아파트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통계를 직접 조회하고 분석하는 방법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분양 시작 후 3 6개월 사이 실제 계약이 완료된 비율로, 청약 시장의 실질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청약 경쟁률만 보면 허수 청약이나 계약 포기 물량을 놓칠 수 있어, 지방 아파트 시장…
9.12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매수 예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와 허가 대상 면적을 지자체 공고문 및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 법
매수하려는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
9.11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필수 가입했는지 렌트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조회하는 순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는 먼저 렌트홈(Rent Home)에서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확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9.10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전세 계약 전 안심전세포털을 활용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식 확인하는 방법
확인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하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입니다.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와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안심전세 App에서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