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집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법원 제출용 증거 자료로 변환하고 보존하는 방법
휴대폰 안의 대화나 통화 녹음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서 형태(녹취록, 정해진 방식의 PDF)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캡처할 때는 저장된 이름(예: 집주인)이 아니…
8.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증빙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매칭하여 준비하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지불한 '순수 월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수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금액과 은행 이체확인…
8.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월세 계약서에 ‘동거인 추가’ 또는 ‘룸메이트 양도’를 명시해 무단 전대차 시비를 예방하는 특약 작성법
전월세 계약 후 친구나 연인과 함께 살거나 거주 중 룸메이트를 바꿀 때,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면 무단 전대차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동거인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8.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당일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이사 다음 날 송금하겠다고 제안할 때 동시이행 권리를 지키며 열쇠 반환을 조율하는 실무 방법
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는 것(의무)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권리)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날 송금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
8.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나 감정적인 퇴거 압박 문자에 대응해 법적 증거력을 높이는 세입자의 차분한 서면 답변 작성 기준
임대인의 감정적인 퇴거 요구나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요구에는 즉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서면(문자, 메신저 등)으로 명확히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답변을 작성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
8.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인 전셋집이 매물로 나와 집을 보여줘야 할 때, 사생활을 보호하며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법
전셋집이 매물로 나오면 새로운 세입자나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임차인에게 집을 강제로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느 정도 상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
8.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출장이나 요양으로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비울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보존하는 방법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출장, 요양,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세대주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
8.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를 선불로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만기일 이전 중도 퇴거 시 마지막 달 월세의 정확한 일할 계산과 정산 증빙법
월세를 선불로 내는 계약에서 중도 퇴거할 때는 임대인과 합의한 퇴거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해 환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 계산법은 '당월 실제 일수(28 31일)'로 나누는 방식과 '30일 일괄'로 나누…
8.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대처하는 정산 요청 법령 근거와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대신 납부했다면, 퇴거 시 임대인에게 대…
8.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반송된 내용증명에도 집주인이 묵묵부답일 때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를 도달시키는 공시송달 신청 절차
전세나 월세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되어 통지가 전달되지 …